2019.08.20 16:47
아래 스타더스트님도 쓰셨지만..
솔직히 요즘 임명직 고위공직자 후보들 도덕성 문제나 편/탈법 문제 나오는거 보면 노통때보다 후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통때 허들 높여놓고 그래 이정도는 유지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정권 바뀌고 다시 원위치 했죠. 아니 더 낮아진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권 바뀌고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아니 저는 학습을 했어요. 자한당 애들 하자는대로 허들 높여봐야 결국 그걸로 공격 받아 정권 바뀌면 다시 낮출거라고..
그래서 절대적 기준치가 아니라 상대적 허들을 설정했어요. 자한당 애들보다만 나으면 좋다..
이해찬 말대로 20년 정권 유지하면서 차츰차츰 허들을 높여 나가자..
자한당이랑 비교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 하렵니다.
노통 10주기를 맞아 다시한번 생각했습니다.
비판적 지지 같은거 어설프게 하다가는 다시 후퇴한다고.
우리랑 일본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하듯..
자한당이 있는데 비판적 지지내 대깨문이네 하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조국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못 넘고 지명철회당하거나 사임하면 그럴 사람이었던 것이겠죠.
2019.08.20 16:54
2019.08.20 17:00
조선의 왕의 비교대상은 세종대왕이어야지.. 라는 느낌이네요. 스타더스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망 많이 하시고, 저는 실망 하더라도 계속 찍기는 할것 같습니다. 어느선에서 투표를 포기할 것이냐... 아직 그 선까지는 안왔습니다.
2019.08.20 17:07
노무현 정부가 세종대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종대왕한테 미안한 이야기 같은데요.
다만 현행 자유당 계열을 제외한 쪽에서 집권한 정부이고, 그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부였으며 현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및 민정수석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한테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말을 들을정도였다는걸 생각하면 노무현 정부가 비교대상이어야 하겠죠.
2019.08.20 17:09
노통도 당시에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고 욕 많이 먹었죠.
문통도 퇴임하고 나면 평가 받겠죠. 누구처럼 때려 잡고 언론 장악하고 하는게 아닌 이상 현직은 욕 먹을 수 밖에 없으니.
2019.08.20 17:13
저는 대통령의 전체적인 평가를 논하는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의 자질에 대한걸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수니까 상관없고, 그 시절에 이렇게까지 고위공직 내정자한테 뭔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큰게 김병준이 교육부총리하려다가 자기표절로 낙마한 정도에요.
2019.08.20 17:20
에이.... 정권 바뀌기 전에는 본인들거 터지느라 굳이 가족/지인 까지 털 필요도 없었죠. 지금은 동시다발로 터지는것 같아 보여도 결국 가족, 지인이죠.
노통때야 한나라당이 하도 난리 쳐서 허들 바짝 높여놨으니 애초에 청문회 나오지도 못한거구요.
엠비나 근혜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스타더스트님은 노통때 허들이랑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저는 새누리때랑 비교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굳이 합의점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투표하거나 기권하시면 되고 저는 저대로 생각하면서 민주당 찍거나 기권하면 되겠죠.
기준을 노통때로 놓다니 넌 틀렸어! 아니 새누리당으로 놓다니 넌 틀렸어!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2019.08.20 21:57
가열차게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본인도 정권도 부담되는 인사인 것 다 알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야당에서 유독 조국에게 총공세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국이 아니면 대안은 누구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물론 다 정치인들이 할 일인데, 그럼에도 왜 조국인가? 에 대해선 사고회로를 안돌리시는거 같아서.
또한 비교대상이 왜 굳이 노무현 정부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 자신을 넘어서겠다' 같은 일종의 자아실현적 목표이지 현실은 또다른 문제죠. 조국을 이중잣대로 보듯이 그 또한 이중잣대라고 생각하고요. 신기록이 아니어도 메달은 소중합니다. 2019년 현재 실존하는 정치판의 파트너는 이미 세상 떠난 전임 대통령이 아니라 나경원과 황교안이에요.
2019.08.21 06:08
굳이 조국인가에 대해서가 사고회로까지 돌릴일이에요? 그건 그냥 임명권자-대통령-가 조국이 맘에 들어서죠.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맘에 들어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싶으면 철회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부득불 임명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임명권자가 납득시켜야 할 부분이지, 굳이 제가 사고회로를 돌려야 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저는 왜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조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쪽에서 사고회로를 돌려야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조국인가, 조국아니면 법무부장관 할 사람이 없는건지 혹은 일각의 주장대로 김경수 안희정이 나가리 된 마당에 차기 대권주자 하나쯤은 현 집권세력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밀어주는건지는 임명을 하려는쪽에서 설명해야 하는겁니다.
지금 보면 되려 꼭 조국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쪽들이 사고회로가 없는거 같은데요. 이유라는게, 자유당에서 반대하는걸 보니 적격자다
조중동이 저렇게 날뛰는걸 보니 적격자다.이런게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야 할 합리적인 이유에요?
파트너요? 현행 선거체제에서는 야당은 절대 여당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야당입장에선 여당의 실정이 최대한 부각되야만 다음 집권을 할수 있죠.
대통령제선거는 all or nothing 게임인데 야당이 뭐하러 파트너 구실을 해주겠습니까. 미국보세요. 양당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트위터로 야당의원들을 경멸하듯이 글쓰는게 일이고, 상대당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한국보다는 당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의원들이 종종 낼때도 있다 정도지, 근본적인 구조는 똑같죠.
그래서, 현정부의 목표대상은 전전전임 정부도 아니고 조국처럼 똑같이 자녀 대학입학 과정이 의심스런 나경원하고 황교안이라는 뜻입니까?
이건 마치 한국은 소말리아보다는 잘사니까 굳이 북유럽선진국을 목표로 삼는건 의미가 없다는 뜻같군요.
부담이 될줄 아는데 했다라고 하시는데, 현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자녀 문제까지 검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국본인은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본인 딸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본인 주변에서는 아주 흔한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죠-실제로 외고 정도 가면 일반인 평균보다는 잘 사는 집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부모직업중에 교수도 흔하고 그렇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들로 선발과정이 구성되는 일이 흔한것도 사실이죠. 대학교/대학원 면접을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내 아버지 친구,엄마친구.이런게 흔하다는 뜻입니다.
저게 어떤건지 본인은 몰랐을수도 있죠. 원래 자신이 살던세계가 그런곳이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트위터로는 그러한 세계들이 올바르지 않다는것을 주장하는 돈도많고 잘생기고 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다가진 남자인줄 알았더니, 역시나 본인 딸 문제에서는 본인도 비판하던 그 세계의 법칙을 그대로 따랐다는게 희비극이겠죠. 예전에 박근혜의 말로 박근혜를 비판하면 된다는 우스갯말이 있었는데, 조국도 지금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폴리패서를 비판하다가 법무부장관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서 폴리패서 아니다, 위장전입하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예전에 본인 스스로도 난 위장전입한적이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했다가 지금와서는 그떄 한건 알아보니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했다가.딸 이슈가 커서 그렇지 미처 언급도 많이 안되고 넘어가는 자질구레한 코미디들이 많아요. 위장전입이 뭐 별건가요. 현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상이하면 그냥 위장전입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알아보니 위장전입이 아님.이라는 소리는 본인이 그 시절에 실제로 어디서 거주했는지도 몰랐다는 소린데..
신기록이 아니라도 메달은 소중하다고 하시는데 대체 그 메달이라고 하는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현행 정부에서 가장 복받은것중에 하나가 야당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판인데-아직도 박근혜 탄핵문제로 아웅다웅 하는 당이죠.- 이런식으로 삽질을 반복하면 다음 경기(선거)에는 신기록이고 나발이고 메달색깔부터 고민해야 할거 같군요
.
2019.08.21 10:38
이 정도 열정이면 출마 한 번 해보세요.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말로 따지는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조국은 똥묻어도 뭐라도 하려는 사람이라서요. 물론 전자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글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내가 싫은건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이고, 남이 하는 일은 그냥 지 맘에 들어서 하는 거겠고 당위는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고... 여기서 님이 폭주하듯 쓰시는 글이 본인 만족 이외에 누구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청문회를 일부러 미루며 여론전에만 집중하는 자한당은 전혀 비판 안하시는데, 그건 잘하는거라 생각하시나봅니다. :)
2019.08.21 10:57
이 상황에서 여야가 뒤바뀐 상태였으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청문회를 하자고 했을거 같습니까 여론전을 했을거 같습니까? 사람 생각하는거 다 똑같아요.
야당은 야당으로써 취해야할 전략을 취하는것일 뿐입니다. 조국이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면죄부 받는거 보니 재밌네요.한다고 능사에요? 잘해야 칭찬하는겁니다.
고작한다는 말이 이정도 열정이면 출마나 해보라는 말이라니, 그럴거면 박근혜 욕할때 총선나가시지 그러셨습니까?
2019.08.20 17:24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쪽이 나은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그게 뭐가 잘못인데? 너흰 더 했잖아"라고만 외치는 거랑 간극이 좀 있긴 하죠. 도덕성 기준이라는 것이 정무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걸 보면,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9.08.20 21:37
2019.08.20 23:06
2019.08.21 01:11
범진보가 몰라서 이득을 못챙겼든 안챙겼든 이득을 덜 챙겼다는데 동의가 되었다면, 비리에 더 능하고 관대한 자한당이 20년 집권했을때 보다는 나은 제도와 사회가 될거란 예상은 안되시나요?
2019.08.21 01:31
2019.08.21 10:13
이상론 말고, 현재 대한민국에 자한당이 유력 정당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 질거라고 보시나요?
2019.08.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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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정부입니다.라고 집권을 했으면 실제로 그들보다 우수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떤 잘못이 발견될때 해명이라는게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준의 해명이라면 저는 모르겠군요.
탄핵당하지만 않을 수준의 잘못이면 괜찮다 수준으로 잣대를 설정하면 그건 이상한거 같은데요.
박근혜보다는 났다가 언제까지 변명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부의 비교대상은 노무현 정부여야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정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