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받지 않는 것 보다는 받는 게 낫겠지만..

저지르고 저지르고 저지르는데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모르쇄 하고 있었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나중에라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면 징벌적 효과도 있고, 일하는 거 같아 보여서 감독기관이야

폼나겠지만.

남양유업 또는 거대 통신사들 등등과 같은 대형 가해자에게서 거두어들인 추징금을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소소하나마 n분으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나 싶습니다.

남양유업의 대리점들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등의 횡포로 부담했을 실제 재산상 피해가

만만치 않았을텐데, 정작 그동안 모르는척(?) 했던 감독기관에서는 이 참에 수입을 거두어들여

정부의 세외수입에 보태었다고 생색을 내시겠지만. 

수백억이면 뭐해요. 정작 한 맺힌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구조라니요.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