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피의사실공표, ‘나쁜’ 피의사실공표

검찰개혁도 그렇고, 피의사실 공표 관련 담론도 그렇고 상대방 진영에 대한 공격, 아군에 대한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을 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더라면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항 없이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화두를 꺼낸 피의사실공표 관련한 내용 역시 물음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던 이른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나 반성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지극히 이중적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소리 높여 외친다.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공표된 피의사실을 소리 높여 외친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 대선(2007년) 직전의 BBK 사건과 이번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각 당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비교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것인가. 조국 장관 가족 피의사실 공표는 ‘나쁜’ 것인가.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온 윤석열 검찰과 감시하면서도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이들이 고민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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