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의 생기부 유출 및 유포 사건 - 광기의 결과

법조계는 정말 손 쓸 방법이 없네요

검사는 몰라도 판사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감도 안오고

문대통령과 조국이 해 낼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배신을 때릴 줄이야...

외교정보 누설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입니다. 조선일보 출신.

아뇨,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건 의견이 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국 까는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의 제도화된 계급세습의 문제 제기를 하는건 대찬성.

그러나 조국을 이런 야만과 광기의 방식으로 죽여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반대 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현재의 방식, 분위기 하에서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을 유린해 가면서 하는 방식이라면 실패할 것이고  정당성도 없다고 보는거에요.  혁명은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그게 조국의 피어야할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거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수면위로 부상 시키지 못하면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 보여지는 청년층 우파 포퓰리즘의 발호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절반만 동의합니다.

왜? 이미 그러한 청년층 우파 포퓰리즘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그건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근본 원인이지 조국에게 떠 넘기는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우파포퓰리즘이 조국을 소재로 발호할 것이라는 우려는,  외람되지만.....제가 20여년전부터 들어온 진보진영내 우려를 원인만 바꿔가며 재탕 삼탕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구조적 모순이 원인이죠. 다만 조국사태가 그 모순이 표출되는 주요 계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게 제 판단이고요. 왜냐하면, 1) 진보엘리트들도 제도화된 계급세습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2)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문제를 뭉게고 갈 수 있다는게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나 싶으니까요.

그리고 문제제기 하는 모든 사람이 sooboo님이 말씀하시는 야만과 광기의 방법에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을 넘은 조국 비판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게 조국 비판자들이 자신의 태도를 거두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죠. 

우파포퓰리즘에 관해서는 논의와 우려야 백년전부터 있었겠지만, 현실과 결부된 실질적 담론이 재형성된 것은 최근이죠. 예전에는 다 신자유주의 짱짱쎄다, 정말루 역사의 종말이 왔나보다 이러구 있었고요. 

2)에 대해 부연설명 -  현재의 세태가 계층간 격차를 강화하고 고착 시키는 구조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개인에 대해 존경하고 따르는 풍토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보다는 그 격차에 조금이라도 상위에 있으면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분리하는게 절대적인 한국 사회의 세태입니다.   고대와 서울대에서 조국 반대 한다고 모인 애들만해도 이미 그 상층부에서 누리는 이점을 다 업고 올라가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립대 평준화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애들이 그 애들입니다. 그 따위 이율배반적인 분노에 편승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하나 깐다고 뭐가 개선되고 나아질게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중의 분노는 대부분 이율배반적입니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을 차별했던 것은 남성노동자들이고, 여성노동자 내부에서도 차별은 존재했죠. 하다못해 16년 촛불을 낳은 이대 투쟁의 경우도 시발점이 된 것은 미래라이프 대학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에는 총장의 독단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이화여대'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죠. 반대 주요 논거 중 하나가 기존의 평생대학은 수료증이지만, 미래대학은 학위를 준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국 이대는 그런 이율배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분노를 적절한 방식으로 조정해냈죠.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선도했던 것도 그 문제 많았던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었고요. 

결국 대중의 분노를 거부하기보다는 적절한 방향으로 대표해내는 것이 정치세력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걸 좌파가 실패하면, 결국 우파가 하겠죠.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처럼요. 

대중의 분노는 항상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 시위로 상징되는 이율배반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대표해내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네요.  정의당이 만일 그들의 분노를 대표해 냈다면 저부터 탈당계를 냈을겁니다.  

오늘 윤소하 원내대표의 해당사안에 대한 인터뷰를 보았는데 당지도부 현재의 광기어린 분위기속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고 주장하기 무척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즉, MELM님의 문제의식(저도 상당부분 동의하는) 은 중요하나 그것을 외화 시키는 즉시 우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그닥 실효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 지금은 강철같은 원칙론이 아니라 뱀과 같은 교활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씨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행위의 주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인지의 주체일 때 그 인지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잘못된 행위의 주체가 내편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도 인정할 줄 모른다”라고 하셨던 것을 조국이 행위의 주체로 파악한 전제에서 하는 말씀으로 읽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렇다고 해두죠.

그렇다면 제가 말한 바가 맞는겁니다. 조국은 인지의 주체일 뿐이고 그 인지의 물리적 한계속에서 시점마다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잘못 알거나 모른 것들이 하나씩 진상이 밝혀지는 가운데 조국에게 유리한 것도 있었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지가 달라지는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KIST에 실제 딸이 며칠이나 인턴으로 일했는지, 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는 딸에게 또는 부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지의 물리적 한계"를 생각할 필요 없는 간단한 문제조차 거짓으로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니, 나머지 다른 사안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게 "인지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부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 저만해도 수년전에 중국당국에 제출한 서류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런데 당사자도 아니고 그들에게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조국이 확인을 해보겠다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행위 주체의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는거에요.   본인 당사자의 일도 오래전 일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가족들과 관련한 많은 의혹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게된게 많다는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 말은 그 자체로는 확인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재 시점에 불충분한 인식을 갖고 따지는건 한계가 있다는거에요. 아무런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니고 말이죠.  최종적으로 난 모른다는 말을 조국이 한다면 모르더라도 객관적으로 개입된 정황만 드러나도 깔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건, 영어 번역만으로 1저자가 될 수 없고, 의대와 법대의 1저자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10년전과 오늘의 1저자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 탓 세월 탓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죠.

조국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상황인지의 불확실성과 별개로 절대적 가치판단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지적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저자를 준 것은 조국이 아니라 해당 교수였고 조국은 그 이유를 추론할수만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추론의 태도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국 씨 딸이 영어 번역에 도움을 준 것으로 1저자 자격이 있느냐 아니냐는, 1저자를 준 게 누구였는지와 관계 없고 그 이유를 추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영어 번역’이 아니라 ‘영어 작문’입니다.   1저자 자격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잇는 것은 해당연구를 주도한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시비를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님은 이미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조국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님이나 조국 까는 사람들이 그 권한 행사가 부적절하다 판단을 한 근거는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이 판단을 유보한 것도 전 납득이 갑니다.  그 당시에는 1,2,3 저자 주는건 교수 엿장수 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국이 현재 시점에서나 당시 시점에서나 대학교수랍시고 그런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게 학자로서 가당치 않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2,3 저자 주는 게 교수 엿장수 맘이었다고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당시 의학 논문 써본 분이신가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전 ‘주장’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엿장수 맘대로 준거 자나요?  그 엿장수가 설마 대학총장이나 연구기관이거나 조국이라는 말은 아니시겠죠?  그리고  엿장수 맘대로가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 인턴이 참여하는 논문에서 1,2,3 저자 주는데 교수 엿장수 맘대로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학문영역 전체의 관행이나 룰을 일반화 한게 아니에요.  에고 꼬투리 하나 잡고 신나신거 같은데 축하합니다 :)

니 편 내편에 따라 같은 사안에 따른 판단이 흐려지는 조국씨가 (불편부당하게 해도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과제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정상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1. “니 편 내편에 따라 사안에 따른 판단이 흐려지는” 이라는 주장의 전제부터 동의 여부를 물어 보셔야죠? 아니면 그 전제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순서입니다. 전 일단 이 전제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당파성 및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개혁과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상적 활동의 상관성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당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의 내용입니다.  당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은 ‘니 편’ ‘내 편’이라는 렉토릭으로 기계적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니’와 ‘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 해보세요.  ‘니’는 자한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 정치세력 입니까 아니면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치 세력입니까?

‘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중도우파 정치세력인가요? 아니면 중도좌파세력인가요? 

이렇게 구체화 시킨다면 좀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겁니다.  당연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보수우파의 퇴행적 정치세력을 지양하는 정치편향성을 갖고 있는거 자체는 저로서는 전혀 흠이 아닙니다. 그런 당파성이 없는 안철수 따위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무당파성이 초래한 흉물스러운 결말을 보세요.

1. 조국 본인이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죠..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본인과 같은 의혹을 가진 후보자를 반대했을 거라고.. 

2. 당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하는 (1번의 예처럼)이 문제입니다. 조국 사퇴를 주장한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도 (그 분도 당연히 갖고 있는) 당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지 않죠.

1. 당파성에 의해 판단이 흐려지는 근거 혹은 사례로 조국의 해당 발언은 적당하지 않아요.  조국은 ‘현 한국 정치구조상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기에서 파생하여 이 댓글을 통해 ‘현 한국정치구조’는 무엇인지 토론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2. 당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하는건 (조국의 발언 처럼) ‘현 한국정치구조 하에서’는 당적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걸 에둘러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한 조국이 참 고지식하고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 정도였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식의 죄 없는 자 돌을 들어.... 같은 성경구절의 영역으로까지 가면 아무런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프레임이 현재 조국에 대한 부당하고 광기어린 공격의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한치의 흠결도 없는 성인군자만이 진보를 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에 대해 비판할 자격은 그냥 시민권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비판의 방식과 근거겠죠.

다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확증편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수인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확증편향을 더 경계하고 제어하려던 사람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거면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