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13:04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 착수가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한국당의 주도권을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고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쪽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위치를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조국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적어도 이 이슈에서는) 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착수로 한국당이 차지하던 위치를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한국당이 아닌 검찰로 향하고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청문회도 사실 조금 김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마당에 말싸움이나 하게 될 청문회보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훨씬 흥미로울 테니까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면 청문회가 온국민의 관심을 받았을 텐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청문회를 통해 한국당이 지지율을 높일 기회를 잃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분노를 터뜨려 주고 조국 후보자를 공격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상황이라
청문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석열 총장의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잘 임명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로 인해 인사 관련 비판을 받지만
그 문제를 윤 총장이 매듭을 짓는다면 청와대 인사의 절반은 잘한 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실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위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심이나 분노가 청와대로 직접 향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검찰을 향하게 될 테고요.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청문회 이후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도 한국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
국민들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을 거라 국민정서상 특검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조국 후보자에 대한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된 상태에서)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청와대와 민주당이 입을 피해는 훨씬 더 클 겁니다.
특검이 끝날 시기가 내년 초쯤 될 테고 그럼 내년 총선은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여러모로 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특검이 가동되는 것보다는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08.29 13:23
2019.08.29 13:36
물론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그림은 윤 총장의 검찰 수사가 착수되기 전부터 이미 한물 간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검사들이 받아들이질 못할 텐데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주도할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강조했다던데 국민들이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조국 후보자는 개혁을 주도할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장 총선이 내년입니다.)
지금은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고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활약하는 거나 법무부 장관 임명 후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개입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그나마 청와대와 민주당에 피해를 줄인다고 저는 봅니다.
2019.08.29 14:15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가정된 의견이신 듯합니다.
첫째, 검찰은 정말로 중립적이다.
둘째, 피의사실 공표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언론 플레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두 조건은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중립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준 행태가 너무 못 미더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는 정확히 검찰 조직을 겨냥한 개혁 프로그램인데, 권력을 쥔 집단이 순순히 그것을 내 놓을 리 없다는 점에서 중립성 가정은 너무 순진해 보입니다. (참고로, ‘법대로’ 주의자로 알려진 윤석렬은, 검찰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왔으니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윤석렬 본인의 생각이야 어떻든 내부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수장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도 받아 주어야 할 것이고요. 아마도 실제로는 아무 정치적 고려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인 효과를 내는 결정이 된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TV 조선에서, 압수 수색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조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이 “모종의 역할”을 담당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특종이 나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히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슬쩍 언론에 흘려, 조사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행사하여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한 전례가 많았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 이런 ‘수법’에 능한 자가 있고 이번에도 역시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조국 당사자가 아니라 조국 주위를 탈탈 터는 방식. 기시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했던 일, 갔던 곳, 만났던 사람들 주위를 검찰이 탈탈 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슬쩍슬쩍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이게 단순히 조국의 범법 사실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보이시는지요?
조국의 낙마는 조국 개인의 낙마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검찰 개혁 세력과 그에 반하는 세력의 ‘권력 투쟁’이 이번 사태의 본질로 보입니다. 윤석렬은 여기서 어떤 입장일까? 윤석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위에서도 잠깐 썼지만, 조직의 나사와 톱니 바퀴로서 기능할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대로’ 주의자로서의 형식적 직무 윤리에 충실한 검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조국이 낙마되는 것이 검찰 개혁 세력 전부의 패배로 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해서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지만,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김형오는 조국이 장관이 되면 자한당은 끝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중립성, 객관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9.08.29 14:58
1. 검찰이 중립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지금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했을 겁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자기가 허수아비 되는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은 현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예상했을 테고 차라리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나 청와대 입장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 봐주기 수사라는 어떤 의혹도 받지 않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압수수색으로 시작했을 테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여러 의혹이 있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함께 하기는 껄끄러웠을 거예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을 해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겠죠.
2.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 당연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검찰수사 중에 조국 후보자의 위법 행위가 포착된다면 법무부 장관 임명 전에 흘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놔 둘 수는 없으니까요. 공인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는 검찰과 국민이 판단할 몫이겠죠.
2019.08.29 15:27
1. 중립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검찰 조직에 편파적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자기가 허수아비 되는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은 현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예상했을 테고 차라리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나 청와대 입장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2.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는 검찰과 국민이 판단할 몫"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의 특종 보도가 TV 조선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의도가 보여지지 않으신지요?
2019.08.29 15:52
1.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이번 수사로 검찰의 위상을 드높여 검찰조직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수사가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게도 더 나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놀라우신지...
2.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금지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 검찰이 판단해서 행동할 것이고
그런 검찰의 행동에 대해 그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2019.08.29 17:59
2019.08.29 18:58
기사 읽어봤는데 글쎄요...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해도 야당이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았을 테고 특검으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지, 야당에게 계속 끌려다니며 공격받는 상황이 청와대나 민주당에 더 나은 상황일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2019.08.29 19:32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해도 야당이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1. 청문회에서 조국의 해명이 잘 먹히지 않았다. 2. 국민 여론의 다수가 조국에 대해 부정적이다. 반대로, 1. 청문회에서 조국의 해명이 잘 먹히고, 2, 국민 여론의 다수가 조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야당의 공세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인 경우에는 임명 철회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엄연히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기존의 관행과도 달리, 검찰이 일종의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제 공격'에는 청문회가 아닌 '검찰'이 사태를 '주도'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특별한 문제 의식(과거처럼 피의자 혐의를 흘리면서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 이런 식으로 벌써 몇 번의 훌륭한 정치인을 잃었습니다)을 못 느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9.08.29 20:16
1. 맞습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잘 먹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이미 해명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딸의 논문 제1저자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조국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명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니 2. 저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조국 후보자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청문회 후에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에서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함께 갑니다.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를 고려했다면 차라리 조국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문회 후에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이 철회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청문회 후에 장관으로 임명이 될 테고 판을 이 정도까지 키운 야당이 청문회 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 당연히 조국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당은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차피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관이 된 후보다는 되기 전에 수사를 받는 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08.29 20:22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이미 해명했을 거".. 이 부분에서 쓴웃음이 납니다. 해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해명의 장이 '청문회'라는 것도... 게다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라고 쓰셨지만,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요? 님도 아래 어느 댓글에서 인정하셨듯이.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언론의 미친 듯한 십자포화 중에서도 반전 기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아무 힌트도 못 얻으시는지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 절차를 거쳤는데도, 국민 여론이 더 부정적으로 되면, 그때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반대가 되면 야당의 입장이 수그러 들겠지요. 그런데 검찰은 그런 기회를 뺏은 겁니다.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님께서는 계속 조국의 개인적 도덕성(혹은 위법 문제)를 걸고 넘어지시는 겁니다. 사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감히 말씀 드리면 님은 검찰 개혁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 듯하고, 저는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이것이 이번 사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네, 조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은 이렇게 흘러 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경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위에서 링크 건 김민웅의 견해가 하나의 예겠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2019.08.29 20:38
매일매일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를 따라다니는데 조국 후보자가 해명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겠다고만 했으면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대서특필했을 텐데 왜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청문회 후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할 생각이라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것이고 아니면 특검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장관 임명 후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장관 후보자일 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08.29 20:53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해명의 장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정확히 조국의 의견을 전했을 거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의 공격을 받다가 몇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번 압수 수색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님의 자유이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점에 대해,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사과 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저와 님 사이의 견해 차이는 근본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검찰(과 언론)을 신뢰하시는 편인 님과 검찰(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저의 차이. 제가 확인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2019.08.29 21:03
신문기사로만 조국 후보자의 의견을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했다면 유튜브에 동영상이 통째로 올라올 겁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해명할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 후보자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분이 이제까지 개혁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믿음은 좀 있습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이 해 왔던 일과 행동을 조금은 아니까요.
2019.08.29 21:12
그리고 해명에 대해 굳이 말씀 드리면, 조국의 페이스북만 가시더라도,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대한 여러 해명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 믿으시는 건 좋은데, 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것)의 필요성과는 별 관련성이 없는 언급인 듯합니다.
2019.08.29 21:41
조국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가봤는데 저는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서 내용을 볼 수가 없네요. 조국 후보자께 해명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올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수사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를 믿을 수도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여당에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2019.08.29 21:58
1. 님께서 아직 접하시지 못한 것 자체가, 언론 보도가 조국의 해명에 대해 얼마나 인색한지, 언론 지형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참고로, 조국 따님(혹은 웅동 학원)에 대한 의혹 보도는 나경원 따님(혹은 홍신 학원)에 대한 의혹 보도의, 건에 따라 적게는 열 배에서 많게는 백 배가 넘습니다(https://www.google.com/search?q=%EB%82%98%EA%B2%BD%EC%9B%90+%EC%A1%B0%EA%B5%AD+%EB%B3%B4%EB%8F%84%EB%9F%89&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SsZatj6jkAhVOQd4KHSINBjsQ_AUIESgB&biw=1920&bih=937#imgrc=h-b5ZhoMGiR_qM:). 조국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전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압수 수색 결정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어떤 신념('법대로'주의)과 검찰 내부의 반동적 기류('검찰 개혁'에 대한 방어를 위한 선제 공격)의 앙상블이 빚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입장을 정하시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님은 절대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많은 부분이, 언론 보도에 의해 주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님의 잘못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국에게는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해명의 장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기자 회견 같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엄청난 언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량의 저렇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청문회만이 조국에게 가장 중립적인 해명의 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08.29 22:25
1. 저는 페이스북을 볼 수가 없으니 Metro마인드 님께서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듀게에 가져오시면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2.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제가 언급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Metro마인드 님께서 저를 설득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에만 동의합니다. 그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고 조국 후보자에게 그런 책임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확신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Metro마인드 님이 저를 설득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도 물론 여러 언론 보도나 듀게 글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 되었다면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라는 장소만 고집하지 말고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는 것 말고는 조국 후보자로부터 해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9.08.29 22:38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님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님과 저의 의견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결국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에 동의하신 것이라면, 저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견제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고 하니, 그런 생각을 일관되게 견지하시고 그런 기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방침 등등이 필요한지 숙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 정도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일관되고 정합적으로, '견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그런 기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등을 꼼꼼히 따져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겠지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아주 작은 바람일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조국이 청문회라는 장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지형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2019.08.29 23:22
특별히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대부분은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다른 매체 (ex. 기사, 뉴스공장 등)에 대한 링크입니다. 가끔 무슨 무슨 의혹은 가짜뉴스입니다라고 공지처럼 포스팅하는데, 당연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해명을 한 적이 있다면 다른 매체를 통해 underground 님도 들으셨겠지요.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눈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단적으로 한 번이라도 핵심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했다면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를 안했을리가 없고 다른 매체로 퍼져서 사람들이 그 해명을 못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해명은 없고 부정만 있으니 들을 게 없는 거지, 언론이 담합해서 해명을 숨기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019.08.30 00:05
핵심 의혹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지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명됐다고 저 역시 생각하지 않았기에 청문회라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다만, "해명은 없고 부정만 있으니 들을 게 없는 거지, 언론이 담합해서 해명을 숨기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지요(ex) 논두렁 시계). 그리고 그것이 핵심 의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몇몇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해명된 건이 있었습니다(ex) 한영외고 특례입학이었다는 보도). 이런 것은 핵심 의혹이 아니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언론 보도의 에스컬레이팅의 공포스러운 압박감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침묵' 님과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침묵' 님의 위의 댓글은 <소문, 혹은 루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퍼져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언젠가 그에 관한 독립적인 글을 쓸 때, 자료로서 인용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절대 삭제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핵심 의혹'이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의혹들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판명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침묵' 님의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님의 주장대로, '핵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님께 개인적인 쪽지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08.30 02:44
'핵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말고하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조국의 페이스북에는 "해명"이 없습니다. 무엇무엇은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글들과, (억울하지만) 잘못했으니 다 기부하겠다, 포기하겠다 식의 물타기 글 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이미 드러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해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짜뉴스 지적에만 매달리는 것은 또한 물타기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명없이 부정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 자체가 없는데 가짜뉴스들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사모펀드 이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1) 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운영을 맡겼는지 2) 왜 가족펀드인 것을 들킬 때까지 숨겼는지 3) 왜 전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하였는지 등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 투성이지만 왜인지가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 투자가 민정수석 시기에 이루어졌고, 가족펀드의 투자금이 적자상태였던 작은 회사를 싸게 인수하는 것에 쓰인 후, 그 회사는 관급 사업에 대거 수주를 해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로부터 매우 심각한 의혹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필 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주요 관련 인물들이 왜 전부 해외로 나갔는지도 우연이라기엔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또 이러한 핵심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가짜뉴스 타령만 하고 위법이 아니다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2019.08.30 07:11
'침묵' 님과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위 말씀에 대해 아무 말도 보태지 않겠습니다. 다만, 님께서 '핵심 의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 사람들마다 어떤 사안을 '핵심 의혹'으로 생각하는지 달랐는데, 님의 경우는 '사모 펀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 물론 다른 것들도 염두에 두고는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로 들고 계신 것은 '사모 펀드' 건이라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2019.09.03 02:22
족하는 건 님 혼자 족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의혹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국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해명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혹을 부정하는 포스팅 말고,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여 의심을 해소해주는 해명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위에 님이 예로 드신 것도 해명이 아니라 부정이죠. 사모펀드 의혹은 아주 처음부터, 심지어 딸 논문 의혹 이전부터 제기된 것이고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넘쳐나는데 해명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2019.08.29 14:16
주장에 근거가 너무 없어요.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를 .....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그냥 님같은 사람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아직 청문회도 시작 안했고 검찰이 난대 없이 들이 닥쳐 수사를 한 결과도 없습니다 (그저 언플용으로 흘린게 다예요)
조국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도 카더라가 쏟아지던 초반보다는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 이게 청와대나 민주당에 피해를 더 주나 마나같은 결과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끼어든 타이밍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려는 수작일 뿐이라는거에요. 그런 수작이 뻔히 보이는데도 특정 정치세력, 청와대와 민주당에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게 바로 정치병입니다.
2019.08.29 15:13
저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의 2배가 넘는 걸 보고 그렇게 쓴 것인데
오늘 찬성 39% 반대 5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군요. 여론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시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 그런 판단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무슨 재미로 정치뉴스 보나요. ^^
2019.08.29 13:29
2019.08.29 13:48
윤석열 총장의 타이밍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것도 전격 압수수색으로...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법대로 충실하게 수사하는 게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테니...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의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위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적어도 검찰 내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기네들이 그 정도로 수사해서 못 밝혔으면...
2019.08.29 13:35
2019.08.29 13:59
안희정 후보도 지지했다가 피봤고 ^^ 안철수 후보도 지지했는데 요즘 뭐하고 계시는지... ^^
(마라톤 뛰고 있는 해맑은 사진을 어디서 본 듯...)
요즘 조국 후보자 사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몰랐는데 선거법 개정안 의결되었군요.
이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겠네요.
2019.08.29 13:38
시끄러운 사안에 대해 글 쓰시는건 드물게 본 것 같은데 역시 강력한 이슈임을 실감하네요.ㅎㅎ 우선 자한당이 떨떠름해진 건 사실이고 쓰신 내용도 일리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윤의 속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조직만을 위한 충정은 아니길 바랄 뿐이죠. 무슨 의도가 됐건 그의 승부사적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2019.08.29 14:29
온국민이 조국 후보자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열망하는 시점에서 딱 검찰 수사가 착수된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온국민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사건에 대해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수사하겠다니 대의명분이 확실하죠.
이번 검찰 수사 착수를 보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다시 한 번 가슴에 와 닿더군요.
정치인이든 검찰이든 국민이 원하는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면 국민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위치를 검찰이 차지한 것 같네요.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9.08.29 15:08
검찰이 끼어듬으로써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사법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자의 경우 계급 세습이 문제가 되지만,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법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세습을 하는게 엘리트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후자로 넘어가면 조국이 버틸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유시민을 비롯한 조국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가 그래도 불법은 없다는 것으로, 조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치에서 법으로 옮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2019.08.29 15:40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에서 사모펀드인가 하는 것으로 관심이 좀 옮겨가긴 했죠.
그런 복잡한 문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관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테고요.
딸과 관련된 정치적 혹은 윤리적 판단에서 사법적 판단의 문제로 초점이 바뀐 것은 유심히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조국 후보자나 부인이나 동생에게 위법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뭐 일단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라도 빨리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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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안희정 지지하던 그 나이브함 어디 안가시네요 :) 검찰이 뜬금 없이 지금 이 대목에서 대가리를 들이 민 이유는 명명백백한 진실을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한 ‘패’를 쥐기 위해서라는건 생각도 못해보셨죠? 저런식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조국이 아니라 그 주변을 탈탈 터는 것이고 그 가운데 혹여라도 쓰리쿠션 약점을 잡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 패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기존 검찰이 누리던 말도 안되는 특권들을 지키는 무기일테구요.
그들의 의도가 성공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뭔가 건이 나오냐 아니냐) 차후의 문제이니 따질 가치가 없어요. 문제는 그 빤히 보이는 의도입니다. 이 검새 놈들이 어딜 낄 데 못 낄 데 똥 오줌을 못가리고 나대냐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