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슈 쟁점 정리(feat. 김어준)

조국 이슈 쟁점 정리(by 김어준)

1. 자녀들 이슈 :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이슈임. 동일 세대를 자극할 수 있고, 그 부모들을 자극할 수 있으며, 댓글을 가장 많이 다는 세대들이므로 이슈화가 빠르고 강력함.

2. 딸 외고 입학 : 외국 거주자로 정원 외 입학이었다는 이야기 : 가짜뉴스임. 그냥 시험보고 입학

3. 고대에 과학 영재로 입학 : 가짜 뉴스임
딸이 합격한 전형은 논문을 요하는 전형이 아님.
과학 영재 전형은 논문이 필요한 전형이어서 연결시킨 가짜 뉴스임
딸의 생지부에는 논문 제목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자기 소개서에 논문에 참여한 것을 간략히 언급한 것이 전부임

4. 고등학생 때 쓴 논문이 의전원 입학여 영향을 줬다는 뉴스 - 가짜 뉴스. 아예 성립 불가한 이야기

5. 의전원 장학금 문제
- 의전원은 졸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멘토 멘티 제도가 있음.
- 교수가 자기 돈으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장학금 지급
- 유급을 '했는데도'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라 유급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임. (교수 자기 기준) -> 이 장학금의 의도는 졸업할 때까지 유급하지 않으면 계속 장학금을 주겠다는 격려 차원의 장학금(본인 돈)
- 이 장학금은 부모(아버지) 때문에 준 특혜라 볼 수 없는 것이, 딸의 장학금 지급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 유급되어서 장학금이 다시 철회된 것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당시임. 이런 선후관계는 이 장학금이 아버지로 인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

6. 고등학교 논문에 관하여.
- 입학 사정관 제도 등에 의해 고등학생들이 여러가지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 수시 전형에 필요한 시대임. 
- 그 중 하나로 R&E(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조국 딸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
- R&E 프로그램은 학부형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외국식)
- 학부형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학부형에게 보내서 전문가 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 그 단국대 교수는 자기 자식이 같은 시기에 그 교등학교 재학중인 학부형이었음
- 학부형인 단국대 교수에게 두 명의 학생이 찾아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했고, 그 중 한 학생은 중도 포기하고, 조국 딸은 끝까지 참여해서 교수 지도에 따라 실험 프로그램도 돌리고 6페이지짜리 정리 논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함. 그리고 영어가 되니까, 해당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함. 이런 참여와 기여도를 인정해서 교수가 조국 딸을 저자로 등재함
- 단국대가 한 프로그램이 전혀 아님
- 전문가들이 쓰는 논문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논문이고 일종의 과외활동 보고서 같은 역할임. 일반적으로는 활동에 깊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수준일 때가 많지만, 조국 딸은 나름 열심히 참여하고 일정 부분의 기여가 있었음.
- 이런 방식으로 생산되는 논문에서 참여학생을 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일반적인 교수가 전문적 논문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등재한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조국 딸의 케이스는 전혀 다른 경우임.

7. "단국대 인턴십 2008년 한번만 운영" 이런 제목의 기사는 악의적인 허구 기사. 단국대는 이 인턴십과 전혀 무관하며, 단국대에 재직중인 학부형 교수가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과외 활동이었음. 단국대의 그 교수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2008년에만 한 것일 뿐임

8. "조국 아들 '이중국적' 입영 연기만 다섯 번" 이슈 : 악의적인 호도임
- 조국은 3년 반 동안 미국 버클리에서 학위를 했고 아들은 그 때 미국에서 출생. 자연적인 미국 국적자.
- 아들이 현재는 23세. 지금까지는 대학원 공부중이라 입영을 연기해 왔음(공부 중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임)
- 아들이 복수 국적자이지만 입영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함.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함.
- 이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져야 할 국민적 의무를 다하겠다. 즉, 외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
- 이 서약에 따라 대학 입학시 외국인 전형 특혜 못 받음
- 이 서약에 따라 군입대를 하겠다는 선택임
- 기사 제목에서 이중국적과 입영 연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 이중국적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스스로 입대를 선택한 것이고, 입영 연기는 현재 공부 중이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