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12:00
임태훈씨가 아무리 군인권센터 이력이 있어도 공천에서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을 병역 기피를 했다고 해석을 하다니요?
이 건은 여러모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임태훈씨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석을 얼룩소의 글에서 인용해봅니다.
https://alook.so/posts/3wtk0lP
즉, 임태훈 소장이 집총거부를 해서 받은 1년 6개월이라는 징역은 사법부가 그가 집총거부를 하는 의사를 듣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내린 형벌이지, 병역기피를 위한 행동이라고 내린 판결이 아니다. 병역기피로 판단했다면 1년 6개월보다 더 강한 가중처벌, 혹은 재 징집이 가능한 1년 6개월 이하의 약한 징역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임태훈씨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가 아닙니다.
민주연합(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임태훈씨를 병역기피자로 보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민주연합의 공천 시스템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회창씨가 아들의 군복무 문제로 대권도전에 실패한 뒤 정치권에서는 본인 혹은 자녀의 군복무 문제가 굉장한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고 박원순씨의 아들 병역 문제를 가지고 강ㅇ석과 극우보수가 얼마나 걸고 넘어졌는지요.
내규에 따른 판단이 정확하다면, 민주연합은 애초에 공천에서 걸러질 사람을 괜히 영입한 셈이 됩니다.
그것도 미리 걸러내지 못하나요? 뭐하러 여러 사람 물먹이나요?
이 문제는 민주연합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도 큰 리스크가 됩니다.
안그래도 지금 한ㄷㅎ이 "운동권"이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딱히 떠올릴 일도 없는 정체성인데 괜히 적대감을 심으려는 선전 때문에 다시 부각된 것이긴 합니다.
거기에 민주당 인사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운동권들의 저항 덕분에 한국 사회는 더 살기 좋아지고 자유로워졌다고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거나 빨간 줄이 그은 사람들을 저희는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형사처벌의 야만적인 인용 때문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반사회적이고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데 민주연합 공천권자들은 극우보수들의 전과자 타령을 임태훈씨를 판단하는데 그대로 인용한 셈입니다.
'당신이 왜 1년 6개월 형을 살았든 그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병역기피 아님?'
의도적으로 사회운동의 맥락을 빠트리고 그저 사법적 결과로만 인물의 도덕성을 판단한거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광재가 무슨 이유로 손가락을 잘랐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ㅎㅎㅎ)
이 들불은 당연히 현재 당대표인 이재명에게로 옮겨붙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맥락이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럼 이재명은요? 하하하하 이재명의 전과 한번 따져볼까요?
안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져가는데 이재명의 사법적 흔적은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이죠...
임태훈씨는 이번 국민투표의 문자투표항목에서 압도적 1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국민들이 열렬히 성원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깡그리 무시한거죠. 공천권자들이.
이게 뭡니까....?????? 국민투표는 왜 한거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다 뒤엎는 거지 않습니까?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403131722011/amp
임 전 소장이 탈락한 데는 종교계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 소장이 후보로 지목됐다는 얘기에 종교계에서 반발이 매우 거셌다”고 말했다.
물론 열성 지지자들이나 뱃지달고 있는 분들은 다 변명을 하겠죠.
성소수자에 대한 개신교계의 표이탈과 반발이 너무 심해서 어쩌구 저쩌구...
저는 그런 논리에 크게 항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논리로 그렇게 계산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될 문제니까요.
저는 민주당이란 정당에 도덕적 기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실망하거나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동력을 저의 개인적 운동과 다른 사회운동가나 정치인들에게 쏟고 싶죠.
제가 이 사태에서 제일 화가 나는 건 민주당이란 정당의 아마츄어리즘입니다.
선거공학적으로 따져볼까요?
더민주 지지 더민주 이탈
임태훈 공천 및 입당 + / - + / -
임태훈 컷오프 및 배제 + / - + / -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표를 안주는 개신교계가, 이번 임태훈씨 컷오프로 더민주에 새로 표를 줍니까?
임태훈씨가 입당하게 되면 기존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탈자들이 대거 생기나요?
임태훈씨가 정당하게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로 마침내 국회입성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생길까요?
까놓고 말해서 중도층은 임태훈이 게이이든 말든 신경도 안씁니다.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더민주의 지지자들은 '거악 척결'이라는 프레임을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이력을 강조하고 당이 이 사람을 뒷받침해주면 내분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시켜야 하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는 뭐하러 하냐고 꼽주기도 쉽구요.
이 부분에서 더민주는 계산을 완전 잘못합니다. 진짜 개멍청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냉정한 말이지만 정의당도 개박살이 나고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윤씨 때문에 더민주를 지지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한명이라도 더 많은 새로운 지지자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계기로 여러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방황 중인 지지자들을 주우면 됩니다. 주워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꾸 그놈이나 저놈이나의 양비론 이미지만 쌓여갑니다. 구태의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이번 임태훈 컷오프로 인해서 민주당이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이걸로 개신교계 표가 확보되었나요? 혹은 지켜졌나요?
괜히 공천한다고 나대다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컷오프 시키는 바람에 진보층 불신만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열정적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거이탈할 것입니다.
선거 한달 전에 괜히 일만 키워서 표만 잃었습니다. 아무 것도 득을 본 게 없습니다.
그냥 표만 잃었습니다. 얻은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잃을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뭘 얻는 것보다 갖고 있는 걸 지키는데 급급하니까요.
그냥 아주아주 태평한 소리로, 어차피 성소수자 및 진보 표는 별로 안되니까 그냥 버린 셈 치고 선거한다고 합시다. (단순한 예시인데도 제 손가락을 때리고 싶군요)
정당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엄청나게 실추되었습니다.
일단 원칙주의 부숴졌구요. 개혁의 이미지에 금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쫄보"의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장 개신교 눈치보느라 궁색한 이유로 멀쩡한 후보를 컷오프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하고 영부인 특검을 합니까? 대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때는 개신교계만이 아니라 언론 재벌 검찰 권력 종합세트와 총전력으로 부딪혀야 하는데 그 싸움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악과의 싸움을 선포하면서 개신교 세력 하나도 어쩌질 못하는데 대체 무슨 개혁을 하고 승리를 합니까?
이 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전략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라고 그 동안 그 뻘스러운 공천에 할 말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저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민주당만 비판하는 게 우스꽝스러우니까 별 말을 안하고 있었던거죠.
이를테면 국힘당 당사 앞에서 공천에 불만품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까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건 이야기를 안하니까요.
이제 저도 심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언주는 대체 공천을 왜 한 겁니까? 필요하면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밥하는 아줌마" 따위의 막말을 내뱉고 문재인을 개껌씹듯 씹은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느라 철새의 이미지도 심하고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들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또 어수선해졌잖아요?
정봉주를 공천한 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박원순 정도를 제외하면 미투 파문으로 민주당 인사 중 가장 유명세를 치뤘던 사람입니다.
김어준까지 동원해서 그 날 동선이 어쨌고 저쨌고 자기는 무고하다고 에스비에스에서 방송까지 대대로 틀었다가 그 날 호텔 결제내역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꼬리말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된 신용우는 어떻습니까? 안희정을 비판하고 피해자와 연대했던 사람이 이상한 과정으로 컷오프당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용우를 비판하면서 강준현이란 인간은 안희정을 친구로서 좋아한다 이따위 말이나 뱉고 있습니다.
선거공학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짓을 선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 집단에 대한 기대를 점점 버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동안 이재명을 진영론에 구애를 받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기회주의자입니다. 사리분별을 못하면서도 잃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칼침 맞은 거 하나로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 오판입니다.
개신교 세력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 정세판단으로 다른 싸움을 잘 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전체가 하나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힘당이랑 싸워는 보겠지만 무서운 세력들은 다 피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는 뱃지 못단다, 우리 전체가 피해보니까...
저도 이제 슬슬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2024.03.14 12:53
2024.03.14 13:41
제 말이요... 하 진짜 답답합니다. 이 정당은 왜 이렇게 외연확장을 못할까요?
약간 태생이 기득권이라 그런지 조금만 압박을 넣으면 바로 쫄!! 해버립니다.
그냥 잃을 거 각오하고 그만큼 더 벌 생각을 해야하는데...
2024.03.14 13:18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고 했다가 말 바꾼 것도 그렇고 더 이상 기대가 없네요. 언제까지 소탐대실만 할 건지...
2024.03.14 13:42
저는 그 때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겁먹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당의 앞날을 전체적으로 고르는 선택에서까지...
진짜 사람은 잃을 게 많아지면 한창 시절의 패기는 다 사라지는군요
2024.03.14 13:24
쓰신 글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나 이재명에 대해서나 무슨 볼모라도 된 기분으로 쓴물 머금고 말을 삼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짓하는지. 여기 더해서 정봉주라니. 밑천 다 드러내는 꼴을 보니 역겨워요.
개신교 표 핑게? 그보다는 민주당 내의 개신교인들이 자체 거르기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03.14 13:43
맞아요. 민주당이 이뻐서 말을 안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끄덕끄덕하실텐데...
이쯤되면 민주당도 개신교와 한몸이라는 걸 인정해야할려나봅니다
2024.03.14 17:56
그놈의 교회표 교회표... 이런 짓거리로 한번이라도 가져와본적은 있는지?
2024.03.14 19: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회사 영업이었으면 진짜 바로 쌍욕먹고 짤려야 할 영업 아닐까요
2024.03.14 18:08
제가 보기에도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지만, 확실한 데이터가 없으니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갤럽 조사에서 동성결혼 찬성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높았고, 동성애에 우호적인 대답을 한 비율이 50%가 넘었죠.
그리고 조금 불리하더라도 가치에 관한 문제라면 밀고나갈 줄도 알아야 진보정당입니다. 심지어 임태훈의 상징은 성소수자 문제가 아니라
윤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인 채상병 문제잖아요. 성소수자 문제를 우회상장+끼워팔기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임태훈을 공천하고 정봉주를 배제한다 90점, 둘다 공천한다 80점, 둘다 배제한다 50점, 정봉주만 공천한다 0점인데, 과연.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길 바랍니다.
2024.03.14 19:35
90점의 선택지가 나오길 바래봅니다... 정봉주는 지금 지뢰 관련 헛소리로 공천 날아가게 생겼으니...(왜 그 전의 미투 사안으로 공천 컷오프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2024.03.14 19:00
임태훈씨가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유가 뭐였든 간에 일단 병역이라는 남자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당 당원을 공천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죠. 국민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될 권리와 혜택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2024.03.14 19:34
뭐라구요?? 임태훈씨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유승준처럼 병역기피를 한 거라고 지금 보시나요? 제 글에 임태훈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설명하는 글의 링크도 달아놨고 인용도 해놓았습니다만....????????? 혹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을 아예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2024.03.14 20:00
의도적 병역기피든, 양심적 병역거부든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 병역 의무를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 양심은 그 사람 본인의 양심이지 다른 국민의 양심이 아니지요. 그래서 국가도 법을 안 지켰다고 형벌을 내린거고. 다른 국민은 군대가 미친 듯이 가고 싶어서 가나요? 국민의 의무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뭐 본인만 양심이 있고 군대간 사람은 양심이 없나요? 의무를 포기했으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권리도 포기해야 공정하죠. 진짜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근데 안 하니까 당에서 공천 안 해주는 것. 그게 국짐당이든 만진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해당 소속정당은 공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영입을 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라도 인지하고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임태훈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인권 활동 하는 것은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2024.03.14 20:14
이유가 뭐가 됐든 공무원을 사칭한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죄를 지은 분들은 괜찮은 거지요? 민주당 의원중 60명이 넘게 범죄자들이라던데 이번 총선 엄중한 공천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2024.03.14 20:25
전과자가 아니면 가장 좋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경범죄?자거나 실수한 자는 벌을 받고 다시는 범법하지 않으면 됩니다. 군대는 갔다왔으니까 자격은 공평하게 줘야죠. 국회의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병역기피자나 거부자도 범법을 인정하고 벌을 받거나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범법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다시 군대 갔다오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자격을 가지죠. 그런데 '나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군대같은 데 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안 했으니 의무를 다 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죠.
2024.03.14 20:39
모순입니다. 임태훈씨는 병역을 거부한 만큼의 책임으로 말씀하신 "벌을 받았습니다"를 이미 이행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걸 알기에 딱 1년 6개월의 형량을 준 것입니다. 1년 6개월보다 더 약한 형을 때리면 군대 가라고 영장 또 나오는데요, 1년 6개월 형을 받으면 군복무의 의무 자체가 말소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임태훈씨는 국방의 의무를 일부러 실천하지 않은만큼 벌을 받았고, 이제 다시는 군복무 위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를 안 간죄로 이미 감옥에 가서 그 책임을 다 졌고 국방부가 임태훈씨보고 다시 국방의 의무를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고 다시 범법하지 않으면 된다고 will님이 스스로 제시한 조건을 임태훈씨는 이미 다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대 갔다오면 된다"고 will님은 주장하시죠. 본인이 말하는 바를 스스로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군대 안간 한국남자는 정치하면 안된다는 개인적인 억울함을 감정 이상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드니까 이런 앞뒤 안맞는 주장을 하게 되시는 거죠.
2024.03.14 20:18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과한 의무는 개인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제가 설마 쏘로우의 시민 불복종 같은 고전까지 굳이 인용해야할까요? 아니면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전 징집에 거부해서 감옥간 걸 인용해야 할까요?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늘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한다고 제도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는 분이 아직도 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2024.03.14 20:34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국가가 정하는 법은 따라야죠. 법에 근거한 의무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아니면 감옥가는 걸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양심적 병역거부해서 군대 안 가면 혹여 전쟁이 발발한 경우 누가 나라를 지키나요? 또 뭐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딴 소릴 할 건가요? 그 국가가 정한 법이 마음에 안들면 민주주의 방법으로 해당 법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건 후보를 선거해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투표하잖습니까?
2024.03.14 20:48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국가가 정하는 법은 따라야한다구요? 김대중이랑 김영삼이도 다 "국가"가 "법"으로 죽일려고 했는데 말이죠.
[변호인]도 보셨을테고, 그 외 수많은 한국의 민주투쟁 영화나 [헝거] 같은 투쟁 영화들도 보셨을텐데, 도대체 그 영화들을 보고는 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영화는 왜 보십니까...?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만 봐도 명시된 법 보다 상위의 정의와 규칙에 대해 고민해야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쏘로우의 시민 불복종이나 무하마드 알리의 베트남전 징집 거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신걸로 알겠습니다.
2024.03.14 20:16
말씀하신대로 임태훈씨의 배제는 전략적으로도 헛발질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정봉주 이언주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뭐 할말 없지만요.
2024.03.14 20:23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직도 쎈소리 거센소리 막 뱉어내는 사람들이 뭔가 "신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시대착오적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충격먹었고, 여론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민주당 극렬 지지자 계정의 탐라를 봤는데 이 분도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비판을 못하지만 다른 지지자들이 죄송하다, 항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 알티를 해놓았더라고요.
2024.03.14 20:45
민주당은 당내 선거를 통해 이재명을 대표로 뽑았으니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표 위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다수결에 복종해야 합니다. 설마 여기서 민주주의 3대요소를 설명해야 하나요? 저도 이재명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다수의 선택이니 존중하고 총력을 다 해 지지해야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저기 신당 창당해서 분렬하고 공천이 마음에 안든다고 딴소리 하고. 그럼 당신이 당내 선거에서 이겨 대표가 되던지, 아님 입닥하고 일이나 해야죠. 민주당 이런 상태로 벌써 선거에서 진 셈. 윤석렬 안 그래도 화물연대, 의대정원, 금투제폐지, 불법공매도수사 등으로 많은 지지를 얻는 중.
2024.03.14 20:53
2024.03.14 21:27
당연하죠.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를 떠나서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 국민이 수준이 낮든 높든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으로 뽑았고 다수결에서 윤석열이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 승복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죠. 아니면 왜 선거를 합니까. 윤석렬이 싫어도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았으니 5년 동안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게 싫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 이길려고 민주당이 노력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가 이외로 화물연대, 의대증원, 금투세폐지, 불법공매도 개선 등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힘을 실어주고자 총선에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국짐당을 찍을 거고요. 전 모태? 민주당이었지만 무슨 국이요, 민이요, 준이요 하는 것들이 분렬을 조장하는 거 보고 국짐당 찍을 겁니다. 대신 대선에선 이재명 찍어야죠.
2024.03.14 20:55
하이구야, 선거로 뽑은 이승만을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린 419 혁명의 정신은 법이 아닌가보네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보시면서 정말 화나셨겠습니다. 주인공이 법도 안지키고 공무원들한테 깽판만 치는데 말이에요. 안보셨으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ㅎㅎ
2024.03.14 21:32
하이구야,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안다만 007? 풋. 딴소리 전공이시네. 하이구야, 선거로 뽑은 이승만 뿐 아니라 박근혜도 끌어내렸는 걸요. 국민의 선택으로. 꼬우면 다시 촛불 들고 윤석렬이 끌어내시오. 그 것 역시 국민의 선택. 다수결. 툭하면 딴소리 하시는데 더 할 말은 없습니다.
2024.03.15 07:41
영화 제목은 수정했습니다
2024.03.14 20:53
정봉주, 이언주가 무슨 민주당의 정체성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공천후보가 마음에 안들어도 특정 선거구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공천권을 가진, 당내선거에서 이긴 이재명대표 주변 공천위에서 결정할 일이죠. 마음에 안들면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민주주의의 근본을 모르시네. 민주주의는 내용이 아니라 절차와 방식입니다.
2024.03.14 21:00
그러게요. 켄 로치는 뭐하러 자꾸 영화 속에서 파업 떠든답니까? 지가 무소속으로 정치를 하고 의원 되고 총리 되면 될 것이지.
2024.03.14 21:05
당연하죠. 국가가 정하는 법을 따라야 하죠. 그럼 김대중은 국가가 정하는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범죄자인가요? 범죄자가 아닌데 죽이려고 한 건 나쁜 사람들이지 법 자체가 아닙니다. 범죄자이면 징역 살아야 하고요, 그게 싫으면 나와서 정치운동 해서 김대중처럼 대통령이 되어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법도 당연히 많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뽑아 법 개정하라고 일을 시키는 거고요. 그 법이 나쁘면 인권 활동, 시민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설득하고 그 다음 다수결을 통해 정치인을 뽑아 나쁜 법을 바꿔야지, 즉 현재 있는 법도 예전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인들이 만든 거니까 국민의 선택이고 국민의 의지고 국가의 법이니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따라야죠. 자꾸 쏘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같은 소리 하시는데 불복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민을 하위 인간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민주 시민은 복종불복종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윤석렬이도 여러번 통독했다는 그 책이나 보시오. 그리고 징집 거부 역시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법에 어긋나면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징역 살아야 하고요.
2024.03.14 21:28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 소장, 심판관 박영철 이재흥 여운건 준장, 법무사 양신기 중령)는 1980년 9월 17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19회 공판을 열어 김대중에게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환관리법위반 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국가와 법, 시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아시는 바가 없는 것 같아 답만 남겨놓고 갑니다.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2024.03.14 21:42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그니까 김대중이 정말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가 군부독재정권 치하라서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고. 투쟁을 통해서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니 민주주의의 결실에 즐거워하고 그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절차와 방식. 임태훈이 1년6개월 형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았나요? 혹시 병역거부가 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투쟁하십시오. 논점이 다른 문제니까. 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다면 해당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임태훈의 병역거부는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의무를 안 했으니 국민대표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민주당의 결정은 합리적인 거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성소수자라서 공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할 말 못 말.
2024.03.14 21:52
김대중이 사형을 받아야하는 사람이었냐고 물어보시길래 국가가, 법으로, 사형을 선고했었다고 대답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요.
저는 더 설명 못해드립니다. 그럼 이만....
2024.03.14 21:18
군대 안간 한국남자는 정치하면 안된다는 개인적인 억울함이라뇨! 전 삼대독자로 군대 안 갔는데요. 억울하다니 아주 행운스러운 사람인데. 풋. 그리고 혹시 임태훈씨 본인이세요? 아님 대변인? 왜 이렇게 흥분하고 격분하시는지 ^^ 법리를 잘 모르는데 임태훈씨 1년6개월은 그럼 중형인가 봅니다. 경벌이면 군대 다시 갈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임태훈씨 이제 다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요. 뭐 안 가고 싶겠지만. 암튼 본인의 선택으로 이번 공천자격 잃었으니 깔끔하게 승복해야죠.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당에서 다수결에 졌는데 뭔 긴말이 필요합니까? 구구절절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면 뭐가 바뀝니까? 꼬우면 민주당에 들어가 대표가 되어서 공천권을 휘두르시던가.
2024.03.14 21:29
전 임태훈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정하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2024.03.14 22:44
ㅋㅋ 오랜만에 오니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조차 헷갈리시는 분이 다시 나타나고 재밌네요. 참고로 임태훈씨는 승복했어요.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거지.
그나저나 정봉주 공천취소라는 속보가 뜨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4.03.14 23:01
2024.03.15 01:04
2024.03.15 07:44
정성스러운 설명에 초치는 소리이지만 이런 개념을 말한다고 이해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고 시스템이 그러니 꼬우면 네가 하시든가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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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보수기득권 정당이라는 사실이 새로울 건 없지만 그럴 거면 진보 연합 간판 달지 말고 순수 민주당 위성 정당으로 나갔어야죠.
그리고 문자 투표 같은 쇼는 하지 말았어야죠.
임태훈은 비례 후보 출마를 위해 군인권센터 소장직도 사임했는데 이건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그래봤자 보수 개신교에서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양당제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건 부동층의 표인데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만 늘겠죠.
이 와중에 그래도 굳건히 민주당 밀어주자는 사람들은 참... 아니 그런다고 못 이긴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