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11:09
https://news.v.daum.net/v/2019082205001898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다. 즉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겐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러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렀으면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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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채택되든 안되든 앞으로 조국은 신호위반 범칙금을 100만원 이상 내야할것 같네요. 일단 입턴 이상 이 방법만이 입진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는 길일테지요.ㅎㅎㅎ
2019.08.23 11:15
2019.08.23 11:52
일수벌금제라니 이상하죠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건 국회의원 후보자 내지 정당이 내세울 공약이 아닌가요? 애초에 장관후보자가 정책공약이라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공무원이 무슨 공약이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의 한계일탈 남용이 없는') 행정행위를 해야되는 사람이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행정부가 비대해져서 사실상 입법기능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손쳐도 거참 이상해요, 이상해. stardust님 말씀처럼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는 줄 아는거 같아요.
2019.08.23 11:54
이미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9.08.23 12:08
발의야 의원 10명 모이면 발의는 다 됩니다. 그게 실제로 법이 되려면 실제 법률 개정행위가 있어야 하는거고, 그게 법무부장관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건 확실합니다.
이번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 한 법안만 1만건이상이고, 일수벌금은 그중에 하나일뿐이죠.
2019.08.23 12:12
호오~ 대통령은 가능한 영역인가 보네요.
2019.08.23 12:15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여당 의원들을 푸시하면 가능하겠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부와 의원 모두 법안발의권이 있는데, 정부발의 법안들이 그나마 법률화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9.08.23 12:19
차등벌금제는 문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죠.
2019.08.23 12:23
저는 자인이 아니라 졸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9.08.23 12:28
불법이지도, 부당하지도 않죠.
2019.08.24 18:47
불법도 부당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하는건 자인이고요. 제가 의심하는건 조국의 졸렌이지요. (그에게 졸렌이라는게 있기나 한지도 의심스럽네요 이제)
2019.08.24 20:41
2019.08.23 12:19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혼자 법 개정할 수 있어서 공약내는 게 아니죠. 한국은 정부입법이 꽤나 활성화되어있고 국회의원들과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꽤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했을때 평범한 국회의원 한명보단 장관의 입법능력이 훨씬 크죠. 정파적이지 않은 법이라면 더욱 그렇고. 장관이 공약 내는 걸 처음봐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2019.08.23 12:25
현실이 이러한 것과, 장관 후보자가 자기 '공약'이라면서 내세우는건 또 다른 문제겠지요.
'장관후보자'의 '공약'이 '입법'이라면 제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선언으로 읽혀요. 굉장히 불편하고 꺼려집니다.
2019.08.23 12:26
한영외고 인턴십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가 사실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학부모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것임이 뽀록나니까 사실 학부모모임에 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하지만 인턴참여에 조국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바는 없는건 확실하다. 이런것부터나 해결할 타이밍이지 왠 일수벌금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까? 저런걸로 국면전환 안돼요.
그런 모임에 갔지만 그런 인턴에 대한 논의는 한적이 없다거나, 그런 모임에 참여를 안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었다고 아니고, 학부모끼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기억에 없는데 인턴참여에는 영향력 행사 안했다.는게 무슨..
외고같은 특목고의 치맛바람 바짓바람을 생각하면 딸을 외고에 보냈는데 저런 모임에 참여 안했을 확률은 한 0.000001%나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더 웃긴건 본인들은 기억안난다는 학부모 회의를 딸은 알고 있더군요. 재밌는 집안입니다.
조씨는 입학이 확정된 뒤 2006년 말 같은 기수 인터넷 카페에 "OSP는 따로 학부모회의 하는거 알죠"라며 "그냥 무작정 엄마 붙들고 쫓아오세요. 이번 학부모회의에서 벌써 얼굴 다섯을 익혔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62311
2019.08.23 12:37
누군가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게 확실하네요.
2019.08.23 12:41
뉴스 검색에 법무부장관 공약 으로 키워드 넣고 쳐보시죠.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공약이라는걸 발표한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애초에 임명직 공무원이 공약을 말한다는 자체가 웃긴거에요.
대통령이 너 나가 하면 당장이라도 목잘리는 공무원이 무슨 공약을 말합니까. 상황상 제일 엉뚱한게 바로 임명직 공무원이 공약발표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2019.08.23 13:16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장관지명자의 입을 빌어 의원들 푸시하는게 입법 가능성이 높아서...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법무부장관이 하고 싶다고 형법이 개정되는것도 아니고, 저게 국회에서 ok될 확률도 별로..설마 본인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출마라도 한다고 생각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