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공평의 문제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845814.html?_fr=gg#cb

‘고3이 생각하는 대입제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68%(474명)이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답했다. 수시가 더 공정하다고 답한 학생은 19.9%(139명)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수시와 정시 비율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1.9%(362명)가 ‘정시 선발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30% 이상 40%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9%(132명)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정시 비중은 20% 초반으로 2019학년도 수시 비중은 76.2%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797

지난해 4월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의 조사 결과, 전국 교사 774명 중 71%(555명)가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수시가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39%), 수능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다(33%), 수능이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다(22%) 순으로 꼽혔다.
교육부가 배포한 대입정책포럼 자료집에서도 수시가 ‘금수저’에게만 유리한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료집 258쪽에는 2017년 경희대 합격자를 학종과 수능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은 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수능으로 진학한 비율이 높다고 나온다. 강남구 출신 학생 중 수능 합격자 비율은 93%, 학종 비율은 7%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성북구는 85%가 학종, 15%가 수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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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전형을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건 숙명여고와 같은 비리가 있어서겠죠. 게다가 학종은 각학교별 평가기준을 알수없다는 문제점이 있구요. 그럼에도 수시비율이 매년 늘어나는건 정부에선 다양한 인재발굴이라는 목표가 있겠고, 대학은 선발의 자율권때문이겠죠. 위의 자료처럼 공평성이라는 측면도 있는것같구요.

이미 수능, 고시만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과거로 돌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조정만으로 이 공정과 공평의 문제를 잘 조율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너무 바뀌어버린 입시환경때문에 조카들에게 열심히 해 그 이상의 조언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논란에서 가끔씩 나오는 '시험 한번 안보고 프리패스'같은 의견들에 깜짝 놀라서 글을 써봐요. 그치만 모르는건 역시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