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9 00:52
감히 부탁까지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부족한 글이지만 아래의 글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널리 공유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링크든 직접 퍼가시든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원글 저작권이 제게 있으므로 꼭 글 하단의 신문 기사를 링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page=4&document_srl=11357805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른바 '신림동 비하' 신문기사를 읽고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 기고했습니다. 기사 중에 언급된 특정 대학교, 특정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증오와 위악의 언어, 타인에 대한 배려 부재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가 음습한 음지를 벗어나 지상에서 당당히 시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악'이 아니라 '위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이들이 무슨 절대악인이나 소시오패스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괴물로 만드는 것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소수의 소시오패스, 개선 불가능한 순수한 악인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회 방위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증오 범죄는 가혹할 정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회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고,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직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은 아닌, 훨씬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비뚤어진 증오의 배설로 나타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악인들이 아니라, 우리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듀게조차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폭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입장에 관계 없이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 건전한 사회적 압력은 잠시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고'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Freedom of Speech는 Freedom of Hate Speech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경고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도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 글 따위보다 훌륭한 글과 기사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하여는 동어반복이라도 좋으니 다양한 입장의 많은 이들이 되풀이 이야기하며 공감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얼굴 두꺼운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14.06.29 00:57
2014.06.29 01:15
2014.06.29 01:52
까끔무비 트위터 입니다.
2014.06.29 01:56
2014.06.29 10:34
고맙습니다^^
2014.06.29 02:31
신림역 비하라는건 서울대생 외모 비하가 아니지 않나요? 신림역 비하는 신림, 봉천이 70년대 개발사업들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 만들어진 소위 달동네라는 부분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전라도 비하라는 것과 태생을 같이 하는..
서울대생 외모 비하 농담은 제 경우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건데 고등학교 시절..물론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도그마적 학습방법에 심취한 나머지 자폐적인 성향마저 보이던 사람들을 다 많이 봤기 때문이죠..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농담으로써 가끔 쓰는데..쓰신 글을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포함하는 건지는 좀 애매하군요..2014.06.29 09:29
? 이 글도 링크된 글도 서울대생 외모 비하에 관한 글은 아닙니다만...
2014.06.29 02:54
올려주시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에 너무도 공감하고, 특히 지난번 링크해주신 칼럼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탈만 쓴 반지성주의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는 인터넷 생태계'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중성을 내세워 반지성주의를 숭상하는 경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의 세태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일깨우려 적극적으로 할동하시는 모습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4.06.29 09:59
고맙습니다.
2014.06.29 03:12
링크된 기사에서 dmajor7님이 주장하시는 게 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선비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위악적(?)인 발언을 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잘못되었으니 그런 태도를 고치라는 것인가요?
2. 일부 서울대 학생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증오와 비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비뚤어진 증오의 배설로 나타나는 것'에서 증오하는 주체는 누구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사의 첫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위악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시는 것 같았는데 후반에 가니 증오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결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질 못했습니다.
(설마 서울대 학생들이 신림동 주민들을 증오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서울대 학생들이 선비인 척하는 다른 서울대 학생들을 증오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울대 발언의 문제에서 왜 갑자기 증오의 문제가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14.06.29 09:50
제가 글을 잘 못써서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짧은 지면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욕심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글 서두에도 썼습니다만, '서울대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생의 다수의견일 리가 없으니 그렇게 말하면 왜곡이고, '서울대생'의 글이라고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젊은 세대 일부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했지요.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 전반에 만연하기 시작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발언, 더 나아가 비하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선비질이라고 공격하는 태도 등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서울대 게시판에서 나타난 일부 현상이 증오의 문제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런 현상이 곳곳에 만연하다 보면
특정 지역, 성별, 인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및 증오 발언까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취급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워낙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일부는 이미 그렇게 발전했지요) 우리 모두 그 씨앗부터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2014.06.29 11:00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dmajor7님이 일부 서울대생의 몰지각한 발언을 과하게 염려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까지 연결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상에서 읽어본 증오심이 드러나는 발언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것이어서 그런지, 그런 말들에는 또 그런 증오심을 품고 거칠게 말하게 되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거칠게 글을 쓰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글을 쓰게 만드는 각자가 처한 환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오심으로 거칠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지적, 감성적(?), 문화적 한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맨날 부모한테 야단만 맞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했고 사회에서 여러가지 험한 꼴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아한 언어로 차분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걱정해야 할 일이지만 그 현상만을 어떤 강제적인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당장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같은 건 이미 법적으로 처벌가능하고요.
2014.06.29 13:59
dmajor7님과 underground님의 감수성 차이겠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와 "일부...몰지각한 발언을 과하게 염려"의 차이요. 제 생각에 아주 많은 분들은 전자의 감수성과 공감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걱정해야 할 일이지만 그 현상만을 어떤 강제적인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윗글은 그런 현상을 강제적인 방식으로 막자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글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다만,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제재 이전에 문제를 태생케 한 물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의미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동시에 매우매우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리티컬 커렉트니스가 왜 나왔겠습니까.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이 백인 기득권 세력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었다면 그런 언어규제가 필요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라도 규제하자는 거겠죠. 비록 그 경직성 때문에 코미디언들의 놀림감이 된지 오래지만 사회통합을 위해 여전히 매우 중요한 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4.06.29 15:15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할 때, 혹은 어떤 방식으로 말할 때, 그 발언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쾌감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종일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배려없는 글, 거친 글이라는 것도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거친 글은 내버려 두고 연예인에게 거친 글만 규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 대해 예의 없고 거칠게 말하는 발언들은 다 제재를 받아야 할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같은 것이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의된 것이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dmajor7님은 단지 고운 말을 쓰자고 권하는 수준이 아닌 어떤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저는 그 제재의 기준을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내도 결국 임의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수준의 것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언어적 현상이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이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거친 표현들은 외모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외모 때문에 험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울분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조차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인종 차별 발언, 지역 차별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 등등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된 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친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4.06.29 17:45
강력한 사회적 제재(법적대처)가 필요한 경우는 소시오패스나 순수한 악인의 증오범죄에 대 해서라고 본문에 써져있는데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대 학부생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야만성에 대한 거죠. 가치중립을 가장한 폭력적인 언사, 사고방식. 다같이 조심하자는 거죠, 설국열차처럼 폭주 하고 있으니까..당장 무슨 명시적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구요.
글쓴분께서 대답하실 일에 제가 불필요하게 나대는 것 같네요.. 이만할게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 대해서는, 제가 '규제'라는 용어를 써서 혼란케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본문의 '건전한 사회적 압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C는 원래 배려에서 시작된 거죠.. 듀게에서는 포스트-유교주의 정도로 모난유저 찍어내는 데 주로 쓰이는 것 같지만.
2014.06.29 06:44
법적 대처와 미국 법제에서의 증오범죄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증오범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미국 연방 헌법의 보호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출신국가 젠더 등 특정한 집단과 관계된 증오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거죠. 저도 신림동 주변에서 몇 년간 공부했었고 그 중 6-7개월은 꼬박 신림동에서 생활한 적도 있어서 소위 신림동 비하발언이라는 게 참 우습다고 생각합니다만, 증오범죄 처벌법이 모든 종류의 증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4.06.29 09:59
당연히 '신림동 비하발언'이 증오범죄로 처벌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가깝게는 연예인 외모 비하를 아무 죄의식 없이 툭툭 해대는 문화부터 상대방 배려 없이 함부로 말하는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발언까지 그런 문화 틈에 뒤섞여 마치 해도 되는 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 제재는 언급하신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야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재, 그리고 '사회적 자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4.06.29 14:23
언급하신 사회적 자제에는 동감하고, 최소한 이 게시판에서 말 함부로 하는 문화를 대놓고 옹호할 사람은, 제 짐작입니다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댓글을 단 것은 세 번째 문단의 소시오패스, 악인 언급에서 미국의 증오범죄 처벌 얘기, 노력하시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글이 아주 명확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요). 신림동 해프닝이 근본적으로는 증오범죄와 완전히 다른 맥락에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떤 근본적인 흐름의 징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만으론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인터넷에서의 언설이라면 신림동 해프닝보다 더 좋은 예 (예컨대 다들 미워하는 그 사이트)도 있을 것 같고요.
2014.06.29 11:29
2014.06.29 13:34
낭랑님 댓글 읽고, 다시 읽어봤어요. 새벽에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도 명징한 글이라 쓱 읽고 공감하면서 지나갔거든요. 댓글이 달렸는데 이해 안간다는 지적이 반이라, 제가 뭐 잘못읽었나해서 20분 들여 문장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네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어진 문장들 하나하나도 유기적이라 인터넷 막글(?) 하나에도 철저하시구나 혹은 매우 훈련된 글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넘은 댓글이지만, 댓글 반응을 쭉 보다가 안타까워서 굳이 적어봅니다. 지적하기 전에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도..
2014.06.29 14:00
2014.06.29 14:09
가끔 논쟁에 휘말리다 보면 깨닫는 일인데,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의 글은 참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른 사람의 글은 쉽게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어떤 글이든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dmajor7님의 글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아마 제가 이미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dmajor7님의 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런 질문조차 트집 잡고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고요. 그래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때나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는 자신에게는 뻔한 사실처럼 보이는 것도 꾹 참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dmajor7님이 인내심을 갖고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014.06.29 15:04
"제가 이미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dmajor7님의 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 맞아요.. 논리 측정하는 시험 아무거나 딱 보시면 이런 거 방지하는 문제가 제일 기초적으로 나옵니다. 시험보시면 망하시겠는데요ㅎㅎ 농담입니다. 어쩌면 척하면 척 알아듣는 독자(잘나서가 아니라 underground님 말씀처럼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보다는 생략된 의미를 묻고, 글의 밀도를 해체하면서 질문하는 독자와의 상호과정을 통해 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2014.06.29 20:00
pibe님, underground님, 낭랑님, loving_rabbit님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일을 좀 하느라 댓글을 더 들여다보지 못했네요. pibe님 말씀처럼 이런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겠지요. 제 지인 중에도 이번 기고문은 글을 좀 어렵게 썼더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기보다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의 문제인 듯해요. 예를 들어 한겨레, 경향에는 이미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의 기사가 보다 상세하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굳이 논리의 흐름에 관한 설명 필요 없이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생각이 비슷한 분들과만 대화하며 "맞어, 맞어!" 맞장구 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나, 그 이슈를 자주 접하지 못한 분들 단 한 명에게라도 공감을 얻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려면 글쓰는 법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고민해야겠습니다.
2014.06.29 20:22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글을 좀 어렵게 썼다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칼럼 내용 (칼럼 내용은 오히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읽힙니다, 제 이해가 맞다면요)이라기 보단 이런 것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언급만 하신 미국 증오범죄 언급의 맥락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얘기였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오범죄 관련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께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언급을 하실 땐 현재의 jurisprudence가 이렇고 저런데 전략적으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관련된 사회적 합의는 어떠하다는 얘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dmajor님께서 구체적으로 현실을 바꿀 권력을 가지고 있으신 건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마지막 댓글을 읽으니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쓰실 의도는 없으셨나봐요. 어쨌든 성의있게 댓글 달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4.06.29 21:26
네, 글이 좀 어렵다는 등의 언급은 이 글이 아니라 신문에 기고한 글(전파를 부탁드린 글)에 대한 몇몇 분의 반응입니다. 논리 전개 흐름이 좀 갑작스럽다는 등의 말씀이죠. loving_rabbit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오범죄 언급은 위의 pibe님이 대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글 전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이 아니라서 상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중 처벌하는 증오범죄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제이크 질렌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타당하듯(게이 배싱)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에 기인한 폭력범죄지요. '증오 발언'에 관하여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배상과 사회적 제재(구단주 퇴출의 예)가 주로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 관련하여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아마도 loving_rabbit님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제가 '신림동 비하 발언' 같은 비하적 표현 등을 증오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제 표현력 부족입니다. 위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소시오패스나 순수한 악인에 대하여는 사회방위를 위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고, 증오범죄 규제법 등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증오에 인한 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등 여러 측면에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증오 발언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비하적 표현, 공격적 언행의 만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법적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명예훼손, 모욕 등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는 가능), 사회적 합의와 제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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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저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