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의 이름이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죠? 업무에 따른 직관적인 명칭으로의 변경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럼 그 반부패수사부의 축소는 뭘 의미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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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미 사의를 밝혔다 하나, 정황을 보면 오늘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전격경질'이라 해도 될 것 같군요.
몇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검찰개혁이 충분히 완수되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웅앵웅'이 헛소리라는 건 피차 인정할 것 같으니 기각해도 되겠죠.
1. 가족의 건강
정경심 교수님이.. 지난 12일의 4차 조환 조사에서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도 귀가하기를 마다하시고 새벽 2시까지 8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하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의 소유자세요. 어제 하루 후유증에 좀 힘드셨을 수는 있어도,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겪는 컨디션 난조 쯤이야 어렵지않게 극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기각.
2. 내일부터 시작될 법무부 국정감사
인사 청문회에서의 해명들 중 이미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게 kist 인턴 우르르.
야당이 이에 대해 질의하면 조국 센세께서는 다시 천연덕스럽게 위증을 반복해서 피고발 사유를 늘리거나,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청문회 당시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확인을 했습니다~'하신 바 있어서.
위증으로 기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쪽이나 정부 여당의 도덕성에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고, 덤으로 청문회 시점의 흑역사를 다시 복기해야 하죠. 해피밀 장난감 같은 덤이네요..;;;
3.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지지율
이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상 민주당은 데미지 컨트롤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라면 정말 금태섭 의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대깨문이라면 하던대로 살면 되겠고.)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찌 해볼 수 있을거란 법치에 반하는 발상이 근본적으로 틀려먹었죠.
검찰의 수사가 답보상태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속하락, 자한당 지지율에 역전당할 처지가 됐고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다면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
지난 달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어떻게 살려주지 않을까 희망회로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북미회담 결렬에 이어 날아든 북측의 메시지는 '중재자?ㅋ'였죠. 갑자기 경제가 호전될 리도 없고, 이젠 무슨 지표를 내놔도 설득력이 없을 지경이고, 최근 대통령의 베프는 아무래도 이재용인 것 같고, 천황의 즉위식에는 대통령이 가야하나 총리가 가야하나 고민이고.. 과연 (구)조국 선생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부메랑인 것입니다. :)
수차에 걸쳐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미 사법 방해의 혐의가 짙어 검찰 수사에 더 개입할 수도 없는 정부 여당에게 남은 선택은 언제 손절할 것이냐 뿐.
아직 수사진척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지금이,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선 최선이었겠죠.
조국을 버리고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어필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동시에, '이미 사퇴한 사람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로 언더독 이미지를 구축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 들지 않을까 싶네요. 언더독 말곤 제대로 구사하는 전략이 없는 애들이니. :)
유시민의 발악이나 한겨레의 윤석렬 별장접대 보도도 그렇고, 너무 빤해서 또 망하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파일럿 에피소드가 끝난 드라마 느낌이네요.
이미 이런 일을 예견하시고, (구)조국 선생님이 남기신 명언이 있죠.
저 리얼미터 지지율의 지역별 세부데이터를 보면 호남하고 인천경기를 빼고는 민주당이 앞선곳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심지어 서울도 1.5%p정도 밀리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벌벌벌 할수 밖에 없죠. 자칫하면 2008년총선을 다시볼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수도권쪽에 5%p이내 접전선거구가 거의 30개에 달한다는걸 생각해보면요..-그 접전지역에서 현 여당이 대부분 이긴게 지난번 총선 결과입니다.-
당시 만덕거사깨서 당대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81석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찍어줬던 사람들이 기권만 해버려도 나가리 된다는 소립니다.
애초에 지지율 좀 떨어져도 그냥 밀어붙일래 하는거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죠. 갑자기 임기중반에 검찰개혁에 필받은-그것도 그게 왜 조국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도 없고- 일부 청와대 참모들하고 대통령이나 할 생각이지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냥 뻘짓이죠.
역대급지지율로 시작해서 역대급 5g속도로 지지율을 반토막내는 정부는 또 처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