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정치에 관심없는 개인의 정치적 지향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지방 혁신도시와 지방 균형 발전에 찬성합니다. 
근데 지방이 활성화 되려면, 기업들이 내려가야 하는데, 뭐 이건 굉장히 큰 잘 안풀리는 문제이고, 우선 세종시와 혁신 도시가 자리도 잡기 전이니, 한 10~20년 내에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적한 Point는 40년된 썩다리 아파트 강남, 여의도, 용산, 한남, 압구정 재건축은 언제 해주냐는거죠~ 보다 소박한 Point ㅎㅎ

부동산 시장은 규제보다 공급으로 푸는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려면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상품을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뭐 엄청나게 비싸다 18평에 40억 이런다 하면 뭐 그게 어때서요??? 비싼 아파트가 있으면 안되나? 싼 아파트도 있는데 

전 국민과 언론이 강남아파트 집값만 보고 있는 현실이 좀 아리송~ 다 거기 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엄한 신도시 보다... 짓는 신도시도 죄다 베드타운이니까 지금은 잘되려면 교통망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GTX 다 뚤리려면 시차가 또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동안 신도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리고 GTX 해준다는 말이 바뀌면? (기존 신도시도 교통해준다고 했다가 다 백지화 ..) 

더불어 전 판교 같은 자족형 신도시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까지는 크게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네요. 베드타운 위주 + 교통망 인거 보니 

판교 같은 걸 인공적으로 조성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게 뻔하고, 판교도 결국 수도권일뿐이니.. 문재인 정부의 지방활성화 대책은 자치분권이죠. 종합계획 세우고 지방소비세 인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지만 도시재생 뉴딜도 하고 있고..

물론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기만 한다고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결국 지방 내에서도 포기할 곳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압축도시론이 대안이라고 보는데, 국가에서 그걸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소멸대상으로 지목된 곳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동남권메가시티를 들고나오긴 했더군요.

그렇군요! 부동산에서 지방자치까지 연결해서 보는 눈은 없어서~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는 대 전제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판교는 생각보다 잘되고 있어요~ 기업들도 많이 내려갔고, 그 옆에 아파트들도 잘 만들어져서, 그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물론 판교는 지방 활성화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서울 일부 기능 이전이고, 판교가 잘 될 수 있었던것도 강남이랑 가까워서이긴 하죠. 하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아 판교 잘되는 건 저도 IT 직종이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판교와 같은 걸 또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판교 같은걸 또 몇개 만들 수 있다면 대환영이죠.

도시재생뉴딜은 그냥 박원순의 자기만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비교할게 없어서 콜롬비아 마약도시인 메데진의 에스컬레이터를 서울 달동네에 설치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수준이에요. 한국이 콜롬비아급은 아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건 우리 집 상태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도로폭 좀 제대로 넓혀주고 이런건데 도시재생뉴딜수준의 예산가지고는 애초에 그런건 불가능합니다.

예산총액으로 보면 커보이지만 그걸 수백군데에 쪼개준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뭘 고칠수가 없어요.

저도 도시 재생은 갸우뚱 

최근에 이 기사 보고 크게 갸우뚱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9/735566/ 

이 정도 규모 사업으로 서울 경제와 사회에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요? ㅎㅎㅎ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서 하는 전국 사업이죠. 결국 서울시 도시재생과 비슷한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요. 저도 효과에는 회의적이지만, 엉뚱한 대형 전시성 사업을 한다든지 특정 지역에 몰아준다든지 하는 것보단 공정하긴 한 것 같습니다. 막말로 성과가 없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조성한 생활형 SOC들은 남고, 사업 자체의 경제효과도 있으니까요. 소규모 사업들이다 보니 대기업이 사업을 다 가져가는 일도 없고요. 물론 이제와서 박원순은 좀 아쉬운지 여의도니 을지로니 무리수를 던집니다만 ㅋㅋㅋ 어차피 이제 막 완료되는 곳들이 있는 사업이고 성과가 빠르고 크게 나올 사업도 아니었으니 두고봐야죠.

그냥 쪼개주는게 공평은 하지만 효율성은 없죠. 혁신도시가 실패한게 그것 때문이구요. 일부 부산 도심에 걸쳐있는 문현혁신도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말에는 유령도시에 가깝습니다.그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공평하게 쪼개준다고 하다가 실기 한거죠. 차라리 그것도 다 세종시나 부산 정도에 몰빵했으면 최소한 그 지방은 살았을거에요.

이 정도 부패해도 쟤들보다는 낫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선거제도 개편을 ㅠㅠ

스스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조국 장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따라서 스스로 다른 당보다는 덜 부패했을 거라는 자신감은 사실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이나 홍정욱 딸의 경우 자식의 범죄에 부모가 관여하진 않았죠.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고 처벌을 받을 겁니다. 

조국 장관 자식의 경우 자식의 범죄라기보다는 부모가 주도한 범죄죠. 

부모의 힘으로 만들어진 논문과 표창장으로 합격했어야 할 누군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테니 저는 그게 가벼운 범죄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십 억 사기사건이 될지 안 될지는 사모펀드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장제원에게 아들 음주운전 교사혐의나 홍정욱에게 딸 마약운반 교사혐의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경찰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김씨가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김씨와 장씨 가족이 관계된 점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544.html 

조국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부산대 의전원 입시전형 

참여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답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91543?cloc=joongang%7cmhome%7cgroup3  

사모펀드는 이제까지 보도된 기사만으로도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정황이 뚜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보기로 하죠. 

웅동학원 건도 수십억 관련되었던데 어떻게 되나 기다려보고요. 

stardust 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우선 공유경제 업체들이 규제의 틈 안에서 사업을 하라 (=택시 면허를 사서해라) 는 현 시점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조직화 되어 있는 해당 인더스트리의 종사자들의 피해는 최소화 되겠죠.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정부라면, 선별적으로 게임의 룰을 바꿀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의 개념 자체가 일정 정도 차량의 공유 경제 개념의 확장판이거든요. 어차피 자율주행이 된다면, 택시 같은건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 먼 미래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공유 경제가 활성화된 경제 사회가 되어야 이런 자율 주행 테크놀러지에 배팅하는 자본도 생기는 거구요. 

최근에 한국에도 네이버 CTO 출신 분이 만드신 자율주행기술회사가 생겼지만, 저는 이런 테크놀러지에 대한 자본시장의 선재적 투자와 기업의 탄생이 한발짝 늦은 것은 차량공유경제가 제도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1) 이런 혁신적인 미래 시장을 잉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몇개의 씨앗들을 잘 선별하고 

2)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고 

3) 게임의 룰을 바꿈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소프트랜딩 (전직, 이직 교육 및 자금지원등) 을 해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 

우선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대처할 뿐이죠~ 

이런 분야는 공유경제 뿐 아니라 의료, 데이터 활용, 금융 등 많은 분야에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공유경제는 느슨한 운송업, 유사숙박업 이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과거와 다른 점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산업에 라이센스가 없어도 진입하게 하고, 라이센스 없음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테크놀러지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등록, 운영, 수익 극대화, 관리, 퇴출, 고객 후기, 평점 등 많은 부분에 테크놀러지와 빅데이터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래서 좋은점은 보다 산업이 유연해 져서 더 많은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공유 경제 보다는 롱테일 효율성 극대화 경제랄까요... ㅎㅎㅎ 

물론 일부 스타텁들은 운영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분 (예: 드라이버의 성희롱) 을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성이 필요하지만요. 

차량공유앱에 대해서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퇴직하고 할거 없어서 일거리 찾다보니 얼마안되지만 이거라도 벌어볼까 해서 시작하는게 택시입니다. 문제는 개인택시면허 자체는 서울은 신규로 발급이 안된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공급과잉이라는걸 정부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대개인간의 면허거래는 풀어줬다는거구요. 그 결과로 개인택시면허거래가 7천~8천만원에 거래되죠.

지금 면허를 사는 개인들은 그거 사서 운전하다가, 자기가 운전 못할 나이가 되면 그거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건데 갑자기 차량공유로 인해서 저렴한 유사택시가 많이 공급되면 그 면허값은 똥값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퇴직자들도 다른일을 할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되어 있었거나, 기존에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개인끼리 되팔라고 하지 말고 적정가격에 되사서 폐기하든지) 그 두개 다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유경제 어쩌고 하면서 그걸 손대는건 굉장히 어렵죠.

첫단추부터 한참 잘못 끼워졌는데, 이 시점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걸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와도 해결이 어려워요. 이 정부를 딱히 쉴드치려는건 아니고

이 문제는 이미 그 뿌리가 너무 깊다는 뜻입니다.

소프트랜딩이 말이 쉽죠. 한국사람들은 세금내기 죽어라 싫어하는데, 그런거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수적인데 증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증세 좋아하십니까?  이미 많이 내실거 같기도 한데요..그래서 어려운거죠.

그리고 규제없이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는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본인은 중개만 하는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떄문에 책임도 안 질려고 하고 딱히 문제가 생겨도 엄청난 책임을 져주는것도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만 봐도 된통 당한 경험자들은 다시는 에어비앤비 이용 안해요. 숙소에 고장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전통숙박업이라면 방을 다른방을 주는것으로 해결해주지만, 에어비앤비는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평점깎이는게 고작인데, 그게 망친 여행에 대한 보상은 될수 없죠.

본인이야 고소득자시니까 공급자가 시장에 늘어나면 내가 더 적은돈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 할수 있으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재앙이죠. 

원래 사람이라는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살긴 합니다만, 돈으로 돈을 버는 고자산가가 아닌바에야, 고소득으로 먹고 살더라도 그 분야에 공급이 늘어나면 그거 버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오늘은 행복을 위해서 칼퇴하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