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문제.

질문은 탄핵이 아니라 '하야'입니다. 문재인은 우선적으로 탄핵이 아닌 즉각적인, 즉시의, 조건없는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죠. 애초 그런 주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절차의 어려움 때문이었고요. 이걸 분명히 재차 질문하고, 그런 입장이라면..으로 시작되는 문답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버팅기고 있어서 받지 않을 게 뻔한 하야 권고의 후속 조치를 물어보는데나 거기에 답변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길라임이 마음 바꿔 하야할 확률이야 있겠지만 그건 로또 당첨급 확률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도 로또 당첨되면 뭐하실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차산다 집산다 빚값는다 세계여행을 간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요행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지금은 박지원 김무성 박영선등 쩌리들의 길라임 퇴진 이후의 정세를 선 개헌논의로 난장판 만드려는 프로그램을 저지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오늘 다시금 그 질문이 나온 이유는 오늘 오후, 친박측에서 입장을 바꿔 박근혜에게 퇴진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명예로운 퇴진>의 의미와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은 여전히 <탄핵보다는 하야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후 진행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런 질문이 뜬구름이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주당에게, 그리고 유력 대권주자에게 손석희의 질문은 "큰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 로드맵을 읽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행보가 정치권에서 공격받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야한다면 탄핵하진 않을께' 라는 말을 흘리면서 탄핵안 원고 쓰고 있는게 진짜로 하야를 할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탄핵보다 하야 우선'은 길라임의 명분을 봉쇄하는 워딩일 뿐이지 하야가 아닌 탄핵으로 흘러갈 걸 건 온 세상이 아는데, 손석희가 됐건 누가 되었건 하야우선이라면서요 하야한다음 어쩌실거예요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잘해야 곁가지 건드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말꼬리 잡는 거 같아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생물같은게 정치판.이라고 말하신 건 데메킨님이십니다.

누군가의 믿음에 의지할 게 아니라, 정치에 몸을 담고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현 사태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셈을 해보고, 해봐야 하는겁니다. <박근혜는 어차피 하야를 안할테니까 하야를 염두하고 민주당의 방향을 물어보는건 곁가지고,말꼬리다>는 주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나 통할 얘기죠.

하야는 정황상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능성 0%에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계도하고 제 1원칙으로 주장하는 당이라면 그와 더불어 진행될 당 차원의 로드맵, 그리고 정치인으로써 대중을 상대할 당의 비젼 정도는 언급할 수 있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하야를 주장하는건 단순한 워딩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들로 봤을때 박근혜가 자진퇴진 했을때 가장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으로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사실 정국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퇴진이든 하야든 물러나고 이 후 진행될 정황들이 더 큰 산들입니다. 이번 사태로 각 당의 지형도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공백을 어떻게 매꿔야 할지에 대한 선례도 없기 떄문입니다. 현재 야권과 관련된 어떤 논란들, 싸움들은 모두 대통령의 퇴진 이후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석희의 질문 또한 이런 정황들을 모두 아우르는, 혹은 일부를 들추는 핵심 질문인겁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넘어 민주당, 혹 대권주자 문재인의 국정 로드맵을 말하라는거죠.  

(대선주자 문재인의 입장에서 밝히기 껄끄러운 이야기라고요? 그래도 납득할 명분을 찾고 방향을 제시하는게 정치인, 대권주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곤란한 질문을 언론이 묻는건 실례.라고 여긴다면 그것 역시 지지층에서나 통용될 얘기입니다.)

일단 님 댓글에 대한 언급이 아님을 밝히며,

그럼에도 몇마디 더 붙여봅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방향을 묻는 자리에 나가서 몸을 사리는게 맞는 걸까요? 그걸 '물어뜯길 여지'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그건 정치인에겐 숨쉬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고 일종의 책무와도 같은겁니다. 세상에. 물어뜯길 여지라니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던지죠. 제가 보고 배운게 뭔 줄 아시고 무섭다 아니다 운운하시는거에요? 궁금해서.

당시 문재인의 <명예로운 퇴진>의 실제 의중이 어떤건지는 알수 없지만, 어제 그의 언급에 따르면 <탄핵 등으로 억지로 끌어내려오는 것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는 방향이 아름다운 것이다>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정의했고, 그건 딱히 헌법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건 항간에서 <질서있는 퇴진>으로 말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퇴진절차이지 즉각적인 하야는 오히려 정도의 절차입니다. 그건 어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지 명시되어있는 사안이죠.

어디에 명시되어 주장한게 아니다.즉 헌법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얘기들이다.는건 그냥 님의 의견이신거고 실제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도 관련된 헌법 조항들 때문에 이견이 갈리고, 그에 따른 마찰이 심한 상황입니다.

어제 문재인의 대답에 대해 '의미를 따지다보면 반헌법적이지 않을수도 있다는 해석'은 일단 님께서 그런 해석을 보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에도 없는 거국내각, 질서있는 퇴진요구가 헌법정신의 테두리내에 있는거라면 '60일내에 선거가 이뤄져야하지만 국민이 원하면 그때 가서 진행하겠다'도 헌법 테두리내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건지 우기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무슨 거국내각이 법에도 없어요. 거국내각이란 헌법 개헌을 통해 직선제를 바꾸겠다는거고, 개헌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입니다. 만약 개헌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문제에요.

유예를 두는 퇴진의 경우 기한을 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접근하려면 퇴진 시기는 개헌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하야시킨 후 그때가서 국민이 원하면 뭐든 하겠다>는 얘기는 헌법 테두리는 고사하고 애초 목적과 방향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부재 이후, 국회에서 뭘 해야할지 조차 알수없는, 국민의 의견을 뭘, 어떻게 수렴하고, 그걸 어떻게 국회에서 상정할지 조차 불투명한 엉뚱한 발언이죠.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수렴도 아니고, 그 방향부터 찾아서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60일 이내 마무리되고, 결과를 토대로 그제사 개헌까지 진행될리 만무하고요(개헌에도 국민투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명시된 절차조차,그 방향조차 없는 일인데 어떻게 테두리에 들어있다는 얘기인지요. 설혹, 그 의견을 좁혀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그떄부터 60일내 절차를 개헌하느냐 그냥 대선을 진행하느냐.를 여론에 맞기겠다.는 얘기도 현실적이지 않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실적이지 않는지는 국회에서 해야할 절차를 생각해보시고요. 

님께서는 됩니다. 하면 됩니다. 헌법에 맞습니다.는 전혀 기반도, 근거도 없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례적인 님의 논리, 그게 어떻게 이뤄진다는건지 님의 생각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 기초적인 얘기라도 진행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