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4 16:3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0679821
시기상은 좀 뒷북입니다만.. 웃긴 뉴스를 하나 발견해서.. 법은 늘 복잡한 분야인지라, 혹시 제가 잘못된 비난을 하고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 극심하다가 요즘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하도 유명해져서 어지간하면 속지 않나봐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잘못 보냈거나, 혹은 그냥 실수로 돈을 잘못 부쳤을 때, 그걸 되찾아오는 것이 만만치않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은행한테 "잘못부쳤으니 다시 내 계좌에 갖다놔요." 해봤자 절대 안해주죠. 은행측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것이, 그 말만 듣고 돈 옮겨줬다가 상대편 예금주가 "누구 맘대로 내 돈 빼갔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받은 측이 협조를 안해주면 실수 한 번 한 죄로 기나긴 소송을 거쳐 도로 받아오는 수밖에 없지요. 은행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걸 믿고 안심하고 돈을 옮겨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뉴스에 따르면, 은행의 태도는 그 이상이었군요. 요약하자면, 돈을 잘못 보냈고, 받은 사람도 잘못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돈 도로 빼서 돌려줘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이 되돌려놓지 않자, 결국 실수한 측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해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돈을 옮겨놔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침 은행이 돈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어쨌거나 이 사람 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가 압류한 상태이니 우리가 빌려준 돈에서 까겠다며 그 돈을 먹어버렸네요.
이런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왔다면 십중팔구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세요" 라는 답변이 달렸을텐데, 실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에서는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만 은행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실수한 측은 또 은행을 상대로 돈내놔 소송을 해야했는데, 법리고 뭐고 그냥 상식과 예금주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싶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게도, 1심과 2심에서는 은행이 이겼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이건 은행의 권리남용"이라며 파기해서 돌려보냈는데, 설마 또 치받아 올리진 않겠지요.
돈 보낼때 진짜진짜 확인 또 확인하고 보내야겠어요. ㅡㅡ;;
2010.08.04 16:38
2010.08.04 16:50
2010.08.04 16:50
2010.08.04 16:58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34826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54160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64575 |
122665 | 오늘도 예상을 뛰어넘는. [6] | thoma | 2023.03.17 | 480 |
122664 |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에피소드 9 시즌 1 피날레 짤막 잡담 - 헤비 스포일러 [19] | theforce | 2023.03.17 | 431 |
122663 | 벤 애플렉 "저스티스 리그(조스 웨던)는 최악의 경험" [4] | Mothman | 2023.03.17 | 457 |
122662 | 프레임드 #371 [4] | Lunagazer | 2023.03.17 | 107 |
122661 | 미국은 샤넬 화장품 직원이 72세도 계시는군요 [3] | 말러 | 2023.03.17 | 387 |
122660 | 샤잠! 신들의 분노 [1] | DJUNA | 2023.03.17 | 418 |
122659 | 그냥저냥 [3] | DJUNA | 2023.03.17 | 386 |
122658 | [넷플릭스] 감각의 제국, 감독판? [4] | S.S.S. | 2023.03.17 | 729 |
122657 | '환상의 여인, 처형 6일 전, 39계단' [16] | thoma | 2023.03.17 | 433 |
122656 | 분노의 불 [1] | 돌도끼 | 2023.03.17 | 279 |
122655 | 똑똑똑...차별화될 수도 있었던 결말 (스포) [3] | 여은성 | 2023.03.17 | 822 |
122654 | 잡담, 대사치시대의 사치 | 여은성 | 2023.03.17 | 415 |
122653 | 3월 17일. [4] | DJUNA | 2023.03.17 | 511 |
122652 | 이니셰린의 밴시 [4] | DJUNA | 2023.03.16 | 959 |
122651 | 그냥저냥 [2] | DJUNA | 2023.03.16 | 721 |
122650 | 주변 사람 얘기 [3] | Tuesday | 2023.03.16 | 383 |
122649 | 프레임드 #370 [4] | Lunagazer | 2023.03.16 | 111 |
122648 | [티빙바낭] 2016년에 툭 튀어 나온 일본산 익스플로이테이션 무비, '가라데로 죽여라' 잡담입니다 [6] | 로이배티 | 2023.03.16 | 345 |
122647 | 고구마밥 | 가끔영화 | 2023.03.16 | 186 |
122646 | 3월 16일 [4] | DJUNA | 2023.03.16 | 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