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23:32
조까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던 그 사건 관련 첫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이니 나중에 뒤집어 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관련하여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는 큰듯 보이네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후 재판정에서는 그 동안 줄곧 검찰에 불리한 사실확인이 있어 왔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재판정에서 번복되거나 바로잡히는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대다수 기레기들과 조까들은 외면해왔지만요.
조범동 1심 재판부 “정경심 건넨 돈은 투자 아닌 대여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653.html#csidx15f636a9741adaa8ee763c8756ca5e0
짧게 요약하자면 조범동의 범죄사실에서 정경심과 조국 관련성은
1. 조범동 개인의 횡령범죄만 인정되며
2. 코링크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대부분 정경심과 관련이 없으며
3. 검찰이 주장해온 조국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권을 추구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정황과 증거 모두 기각
단,
4. 조범동의 범죄와 관련 정경심과 증거 인멸 공모 부분은 인정되고
5. 정경심의 형사적 책임 관련하여 정경심 재판에서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일단 지난해부터 떠들석 했던 조국사태는 역시나 사법적 처벌의 프레임으로 넘어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고
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프레임이 조국의 도덕성에 대한 정치적 단죄를 희석 시키는 효과만 갖고 온게 아닌가 싶어요.
위 4번의 경우도 법리해석상 당연히 신분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래봤다 조까들이 으름장을 놓던 대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일거라 보입니다.
정경심 본인의 재판과 조국에 대한 재판의 1심 결과도 곧 나올텐데 조국 난리법석의 결말을 어서 보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심판?은 재판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결판이 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짜장이란 검개와 기레기들 그리고 조까들이 오바질만 안했어도 조국에 대한 동정여론과 그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결집은 없었을것이고
총선 대승도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컸다고 보거든요.
* 아참, 조범동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회유에 따라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1심 결과 징역 4년이 선고 되버린 마당에 검찰에 대한 기대?나 믿는 도끼가 완전히 없어져서 어찌 나올지도 앞으로 궁금하네요.
2020.06.30 23:45
2020.07.01 10:41
수사 초기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과 댓글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조용함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조국과 정경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나 봐요.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빨리 끝나 버린 건지.. 아니면 더이상 언급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이 된 것인지.
그때 글 열심히 쓰시고 댓글 열심히 다시던 분들은 이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여전히 정경심 교수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큰 범법을 저질렀고 재판부의 결정이 잘 못된거라 생각을 하고 계실지 표창장은 위조되었으며 검찰은 정의구현을 위해 꼭 해야할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실지도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 듀게에서조차 오랜 시간을 보아온 닉네임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서로를 발견하는 것이겠지요.
2020.07.02 00:24
그렇게 서로를 발견하는 것이겠지요...2
2020.07.01 11:18
조국은 더 이상 법무 장관이 아니어서 주요 수사의 대상이 추미애 아들로 옮겨 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092624399
이재용에 대한 수사심의위원 판단이 불기소 처분인 거 보면 정경심이 코링크 주인이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근간을 뒤흔들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게다가 채널 A 사건으로 지금 엄청난 분열을 보여주는 검찰을 보면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추미애 아들 수사건은 혼란을 덮고 단결력을 보여줄 돌파구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동력을 잃은 조국 가족 사건을 대신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파급력이 기대하는 것 만큼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 검찰 조직은 '우리도 스스로가 감당 안되니 제발 누가 말려줘요'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7.01 12:21
2020.07.01 14:41
2020.07.03 12:28
정말 그 많던 조까들은 다 어디 갔는가요? 그 당시 조까들이 외치던 '진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허울이었던 게 '진실'이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판정에서 드러나도 일언반구의 코멘트도 없고,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재판장이 방망이 두들겨도 침묵. ㅋㅋㅋㅋ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조국사태 때 그 누구보다 앞장 서서 조까질하는 글을 쓰던 유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 쯤엔 아예 탈퇴했네요. ㅋㅋㅋㅋ 정말 너무 투명한 인간들. 조국장관 죽이기 위해 집단으로 달려들었다가 진실이 밝혀질 때쯤엔 바퀴벌레들처럼 사르륵 사라지는 그 조까들. 정말 구역질납니다. soboo님 말씀대로 정작 정말 경제질서를 흩트린 이재용에겐 조용한 조까들의 선택적 정의ㅋ
빨리 이 소동이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과 기레기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 말도 안되는 건으로 온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애들 표창장이나 봉사활동 건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 생각을 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