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건의 비한국인 희생자 유족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점점 국제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언론이 해외 희생자의 인터뷰를 인용한 수준이 아닙니다. 현지 언론에 대고 희생자 유족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정부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무책임은 각 나라의 자국민들까지 지키지 못한 사건으로 해석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반응이나 말들은 다른 식으로 번역되겠죠. 어리석은 외국 지도자 때문에 소중한 국민을 잃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요.

https://v.daum.net/v/20221104101302127

절망적인 소식을 접한 블레시의 아버지 스티브(62)는 2일(이하 현지시간) 애틀란다 지역 언론인 ‘애틀란타 저널-컨스티튜션’과 한 인터뷰에서 “‘(참사 당시) 외출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조심하고 사랑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들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내 아들과 또 다른 미국인이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면서 “한국 경찰에 완전히 실망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노를 토해냈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유족들이 배상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밟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https://v.daum.net/v/20221104145708674

부친은 현재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시신을 한국에서 화장해 미국에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JC에 따르면 그는 “(한국) 경찰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국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법조계에선 부친의 이같은 발언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에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3만달러(당시 약 5600억원)라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억류된 웜비어는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6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웜비어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법원은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거액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웜비어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많은 액수의 배상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딱 두가지의 선택지만 남습니다. 해당 유족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한국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배상을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한국의 유족들을 대하듯이 법적인 싸움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지독한 싸움을 하거나. 해당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한국 유족들의 배상싸움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외국인에게만 사과를 하냐면서 국내 희생자들의 유족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내야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져야할 겁니다. 후자는 더 안좋습니다. 만일 이 희생자의 소송을 무시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의 무능과 비양심을 온 세계에 다 떨치는 셈이 됩니다. 이제 혼잣말로 이 새끼들 타령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뭘 어떻게 하길래 할로윈 축제에서 사람들이 150명이 깔려죽게끔 가만 놔두냐고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든 사면초가에 몰려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비한국인 희생자의 유족에게 배상을 하면서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에게도 동등한 배상과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야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외국인들 눈치보느라 급급해 사과를 한다는 인상을 떨칠수는 없겠지만요. 그것만이 윤석열 정부가 유족에게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나마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선택지일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한국국민이 외국인의 소송을 계기로 삼아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지길 기대해야하는 것인지. 어째서 자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장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마도 울음을 참지 못하는 그 이태원 파출소 경찰분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건 우리가 그만큼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윤리의 불만족 때문에 위안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령법회 같은 자리에서, 하필이면 사이비 도사 말대로 정확한 날짜까지 일치시키켜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는 대통령 때문에요. 국민들에게 본인의 책임 이상으로 괴로워하며 울고 있던 그 경찰분을 포함해 현장의 다른 경찰들은 "압수수색"을 받으며 벌써 책임떠넘기기를 당하게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