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람과 15세 청소년의 연애

2014.11.26 01:49

늘진지 조회 수:5248

최근에 40대 남자가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하여 임신 출산까지 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 오브 사건이 있었죠.


http://www.aha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468


여기에 관련 포스트가 없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가 놓친거면 죄송합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간의 연인관계를 인정하여 무죄판결했다는데, 

양측의 주장이 매우 다르고, 현재 관련 법에 관해 다방면에서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일 경우 13세 이상이면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여기서 13세라는 나이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봤을때 이 법률의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14세 아이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및

14세 아이랑 20세랑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14세 아이랑 50세랑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모두 같게 취급하는게 맞을까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좀더 복잡한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낸 연애 편지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 13세라는 나이가 일단 너무 어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저 기준으로 봤을때 연예인 유퉁의 경우도 외국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그냥 바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감방 가는 수도 있죠. 

처음에 유퉁 이야기 접했을때 역겹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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