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해서 뭔가 써보려고 하니,
잘 써지지도 않고 글빨도 없고,,,,
그래서 과거의 선거제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1988년 13대 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3대, 1988년, 299(224+전국구75), 민정(87+38), 평민(54+16), 통민(46+13), 공화(27+8)
14, 1992, 299(237+62), 민자(116+33), 민주(75+22), 국민(24+7)
15, 1996, 299(253+46), 신한국(121+18), 민주(66+13), 자민련(41+9)
16, 2000, 273(227+46), 한나라당(112+21), 민주(96+19), 자민련(12+5)
17, 2004, 299(243+56), 한나라당(100+21), 민주(129+23), 민노(2+8)
18, 2008, 299(245+54), 한나라당(131+22), 민주(66+15),
19, 2012, 300(246+54), 새누리(127+25), 민주(106+21), 통진(7+6)
20, 2016, 300(253+47), 새누리(105+17), 민주(110+13), 국민(25+13), 정의(2+4)
21, 2020, 300(253+47), 미통(84+19), 민주(163+17), 정의(1+5), 국민(3), 열민(3)
13대, 1988년에 소선거구제, 민정당은 야당 분열로 소선거제가 유리할 것으로 오판함.
전국구에서는 1당이 과반 차지, 민정당은 34%의 득표를 했으나 75석중 38석 차지
14대에서는 전국구는 지역구 당선수 비율로 배분, 득표율은 38.5%지만 민자당이 과반수 이상 가져감.
15대에서는 전국구가 더 줄어서 46이 됨, 배분은 이 때부터 지역구 당선수가 아니라 득표율이 적용됨.
각당이 득표율 만큼 가져감(이때부터 국힘 조상의 과반 획득 안됨)
17대 부터 1인 2표제로 비례표를 투표할 수 있었음. 비례대표라는 단어의 의미 있는 적용.
민노당은 지역표에서 4.3%를 얻었으나, 비례에서는 13%를 넘겨 득표율 3위를 기록
이때부터 비례에는 차악이나 차선이 아닌 최선에 가까운 투표가 가능.
18대는(2008년) 부동산 개발 이슈로 한나라당 대승, 민주당과 민노당 폭망.
매번 제기되었던 소선거구 제도의 단점에 대해 진보 진영의 이슈 부각.
(지역구 투표는 2등 부터는 득표가 의미가 없어짐)
2020년의 21대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됨,
지역구 당선수와 비례표의 득표율을 연동하자는 이야기.
즉,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율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당선자수를 비례에서 보완하자는 의미.
그러나 47석중 17석은 병립 , 30석만 연동함, 그래서 완전 연동이 아닌 준연동형...
2.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지지하는 당에 투표하고 그 비율대로 당선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제로 변경된 후 계속 변화되어 오다가 21대(2020년)에 이르러서 준연동제도가 되었는데,
그나마 민심을 조금이라도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계층을 대변하는 데에 장점이 있고, 사표를 방지하는 표과도 있죠.
현재의 지지율만 보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한국의 민주화를 과거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리할 것 같지만, 한국도 언제라도 극우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선거 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준연동이 아닌 완전 연동형이 되어야 하죠.
최근에 뉴스공장을 보며 선거제도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서 욕이나와요.
'김어준 이 개새끼,,,미친새끼~'
그리고, 입에 수박 수박 주절되는 사람들은 참 보기 싫어요.
손가락인지 발꼬락인지,,,에서 개딸까지....왜 자꾸 비천한 이름를 만들어 내는지..
이재명은 쫌 스럽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눈치만 보지말고, 대의와 명분을 가져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이탄희,,,,
나도 한 승부욕 하는 사람이고,,,누구보다 국힘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과거로의 빠꾸는 이기는 수가 아니에요.
눈 앞의 전투만 생각하다가 전쟁에 집니다.
국힘이 원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이 미친xxx
3.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힘이 유리하고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해봤으면 좋겠네요.
21대 처럼 민주당이 비례당을 내지 않는다면,
국힘은 21대 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연합당에서 과반 정도 가져갈 거 잖아요.(거기에 민주당 파생도 있고.)
4년전 게시글에서 사용했던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이용해봤어요.
머리속으로 긍정회로를 심하게 돌렸는데, 저는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그냥 양당의 진흙탕 싸움, 상대 당에 똥 쳐바르기 정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극렬 지지층에서 좋아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전투력이 높아서 아닙니까.. (그 이재명을 좀 "극단적"이어서 우려된다고 표현했다가 이 게시판에서 받은 비난이 생각나네요..)
결코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볼 결론은 내리지 않을 사람이고, 준연동 유지해도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또 민주당 쪽에서도 위성정당 만들겠죠.
그 양당 구도에 반기를 든답시고 나온 사람들이 금태섭 류호정 이준석..등등이니...
양당 혐오정치에 반대한다더니.. 그냥 양당에서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까기 하는 것 외에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결국 한국 정치계의 앞날은 앞으로도 암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이탄희 의원 계속 응원했는데
민주당 격렬 지지층이 이탄희 의원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 보면.. 참 한숨나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