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봤지만, 심야버스에 대한 듀게 논의.

등록이 되어 버렸네요.
요점은
24시간 심야버스 노선 설치는 실제 행정력 투입에 별 영향 안 주면서도
파급혜택이 상상보다 큰 정책이란 것입니다.
버스기사 노동환경 문제는 해결할 게 많지만 여기에 퐄ㅓ스 맞출 건 아니란 거고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그 자체의 의미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하기는 한데 대부분 이상주의에 그치거나 부작용을 계산 못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왠지 01410님은 관련 지식이 있을 거 같아 질문 댓글 남겨보면...

당시 논쟁 중에 '심야버스의 개설이 야간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논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나 커멘트 있을지 여쭤봅니다.

예전에 다큐3일인가에서 저녁에 일을 시작해서 새벽에 일이 끝나는 아줌마가 택시를 이용할 순 없으니 대중교통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타고 온다는 인터뷰가 있었죠. 야간 근무를 다 없애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죠.

현실에선 야간노동을 없앨 수 없으니 그런 노동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케 해서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줄수 있어 좋은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듀게에서 논의되는 글들을 보니 당황스럽더라구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현실에선 야간노동을 없앨 수 없으니 그런 노동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케 해서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줄수 있어 좋은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듀게에서 논의되는 글들을 보니 당황스럽더라구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야간 노동 반대라면 당연히 주말 노동 반대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엔 반대가 아니라 야간 버스기사들에게 대한 혜택과 졸음운전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구요.

뜻은 알지만 그게 쉽게 개선되는게 아니니 일단 야간버스 찬성

음.. 그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야간버스 운행과 서울 노동자 일반의 야간노동을 연계해서 얘기하지는 않았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 대로운 야간대중교통이 도입되어야 할만큼의 수요가 확실치 않은 상황(박원순 시장의 트위터 민원 정도...)에서 발암요소로 이야기되는 '새로운' 야간노동을 지방정부에서 굳이 나서서 설계하는 건 안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노동과 주말노동 모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없애야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안좋은 것은 줄여나가야 하는 거고 굳이 늘여야 겠다면 충분한 필요성이 확보될 때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게다가 근래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대차에서도 이를 줄여나가기로 한 마당에 서울시는 이런 논의와 흐름에 무심한 거 아닌가 싶구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아닌 이상 수요는 공급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력이 통제해 봐야 지하경제만 양산하겠죠. 금주법 시대 미국이나 개나소나 좀 산다치면 위장전입 점도는 껌으로 하던(안 하면 바보취급 받던) 시대도 있었고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도 온갖 편법이 판을 치죠. 사람의 니즈(욕망)는 완전통제가 불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간노동자의 야근과 야간서비스업은 완전히 별개 영역이라 같이 묶으면 패러독스가 생길 거라 봅니다. 코티나 노동연에 관련자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 비춰 봐도 (실제 한 3600시간 정도 근무했던 듯..) 사람이 그렇게 일하다간 병나게 마련이니 주간노동자 야근 늘어나는 수준이 심야버스 시간대까지 상호관계를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심야버스는 야간영역 노동자가 주요 타깃일 텐데 이건 뭐 8541이 신림6동에서 이미 과밀율 삼백프로 넘게 찍고 있는 상황이나 108이나 201 새벽두시 입석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반에 회차하는 111도 원래 광역 1001이었는데 의정부방면 서민들 통근수요 때문에 일반으로 격하하며 기본료를 인하한 케이스죠. 수요가 터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흠 01410님의 글을 읽으니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네요. 지난번에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야간 노동이라니 니들이 사람이냐 따위의 근거밖에 없냐 뭘 좀 알고나 말해라 식의 댓글 보고 정말 어찌나 열받던지.... 그러는 쪽도 뭘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편의심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면서. 아무튼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좋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네요. 노선 운행도와 배차간격 그리고 요금 가안을 봐도 그렇고요. 심야특수요금도 아닌 일반요금으로 30분 배차를 하면서 그 예산충당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지(이미 버스노선부터가 적자인데... 그리고 그 외 오세훈등이 벌려놓은 적자사업들 부담은 다 계산하고 한 건지...) 어차피 운영은 민영버스들이 하는 건데 비인간적으로 기사들 돌려막기 하는 건 아닐지, 제일 걱정되는 건 솔직히 만취객 개진상들 대비책은 있는지... 야간 노동인구 출퇴근에는 좋겠죠. 하지만 뭐랄까 우리나라 음주문화라든가 시민들 승차의식 같은 거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제 걱정이 기우고 박 시장 미안하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해준다면 좋겠네요. 결국 하게 된다면요.

간선교통 적자는 논의영역이 여기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지하철 무임권이나 사업타당성, 인프라 공사중 인플레이션에(...) 적흑자 노선에 버스총량제까지 복마전이 될 테구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버스가 그나마 낫습니다. 투입비용이 제일 적기 땜시... 사업타당성 비율이 제일 높을 걸로 예측되네요. 지하철은 열차 한대 종점까지굴리는데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버스는 40정도니. (여기서 현재의 교통요금으로는 적자가 안날 수 없는 구조란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은 적자란 게 대부분 건설부채(...))
버스 기사 돌려막기는 경기도권에서 상당히 문제인데 ㅡ 특히 삼화고속 사태도 있었고 ㅡ 준공영제 실시중인 서울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건 행정관청 지자체의 영역(운영 설비)보단 국가직할부서(고용노동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투입비용과 행정명령 등 규모의 차이와 강제력의 강도가 다릅니다.)

문제는 노동자나 노동법이 아녜요.

가장 큰 문제는 심야버스를 야근하는 사람들보다는
취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거라는 거죠.

심야버스 기사들한테 술먹고 행패부리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옆자리 승객들에게도...

버스랑 지하철하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죠.
시비 거는 거...

지하철이야 시비 걸면 옆 칸으로 옮기면 된다지만
버스는 어쩔 거예요.

그리고 불량청소년들 야간셔틀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요...

제가 보았을때 심야버스 돌리기 시작하면
심야버스 관련 민,형사사건들 줄지어 발생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처럼 밤에 인터넷을 하는 것도 많은 부분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일을 해줘서 안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일부의 어떤 분야에서 야간 노동을 금지하거나 만들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야간 노동에 대한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 기대해요.
동일 주간노동에 비해 몇 퍼센트 이상 반드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든지, 한 사람이 적어도 몇 시간은 쉬어야 한다든지, 안전상의 위협요소 관리를 체크한다든지.

당신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녁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하네요. 당신들 눈에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이 글만 쓰고 그만 쓰겠습니다.

전 이 방법은 정말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렴한 발' 이런 건 버스 적자를 아는 상태인데도 하는 말이라면 그냥 도둑놈 심보라고 봅니다. 심야운행 할 거면 특수요금 적용해서 비싸게 받아야 자체재원 유지가 돼서 야간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에게 불이익 안가고 시도 덜 곤란합니다. (서울시도 하면 다른 시도 말 나오겠죠)

솔직히 맘 같아선 할 거면 버스마다 시영 청원경찰 대동하라 하고 싶은데 그건 힘들테니 주변 지구대와 연계를 하든 사설을 고용하든 야간 관리시스템이나 충원해야겠죠. 아 버스기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늦은 밤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가엾게 여기는 야간 노동인구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버스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지요. 택시라는 수단이 있고 서울은 차고 넘치잖아요. 지나친 요금과 승차 거부 횡포 때문에 문제가 된건데 상납금 등의 문제 고려해서 미리 방지하고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했다면 버스 야간운행 얘기가 나왔겠나요?

그리고 임금이나 처우 등 올바르고 정당한 야간 노동문화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4개월 뒤에 뚝딱 만든 시스템으로 야간 운행 돌리는 건, 야간 노동자들에게도 나라에서 저렴한 교통수단 마련해줬으니 택시비 달라고 징징 대지 말고 더 열심히 빡세게 일하라는 것 밖에 안 되어 보입니다. 제 눈엔. 그리고 차선수단이 마련됐으니 노동 공급도 늘아날텐데 되려 야간 임금가지고 업주들이 횡포부릴까 걱정이군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도 이미 정착된 관행과 문화가 망치는 거 허다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야간 노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야간 버스 운행 도입한 유럽 나라들은 그만큼 야간 밤문화와 노동의 질에 대해 엄정히 신경 씁니다. 우리나란 그런가요? 노동청에 대해 우리부터가 얼마나 신뢰하죠? 우리나라들 밤1시에 모두 간판 내립니까? 내린다면 저 이 정책 동의하겠습니다.

노동의 영역은 연계되어 있는거고 그 품질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야간 노동문화 그리고 택시노동에 대한 시선을 접어둔채 버스기사 대우만 높인다고 (높여질지도 의문) 상향평준화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밤문화가 발달한지라 정말 택시비 안 든다고 싸다고 더 과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버스 끊겨요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이런것도 못하겠군요.

그리고 모 유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싼 값의 대중교통을 제공한다고 없어진 저녁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야간노동에 뛰어든 그 지점 그 근본을 들여다봐야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한 삼십분 조금 싸게 집에 돌아온다고 얼마나 행복해질 거 같으세요. 백번 타면 주간에 야간에 버는 것만큼 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최저임금 노동환경의 문제이지 솔직히 그 마음 조금 편한 거 정말 달래주기 밖에 안됩니다.

뭐 제가 아무리 떫어해봤자 시행은 되겠죠. 잘 되길 바랄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