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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서울시청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사직후 정신과 상담 등을 받던 중 엄중한 법의 심판과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선결돼야한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9290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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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 시장은 대중들 앞에서 여론과 법적 심판을 받는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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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공소권 없음'으로 적당히 덮고 끝내니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거겠죠. 재발 방지를 위해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ㅇ요. 노무현 때 이미 그렇게 했어야 하는거였죠. 박원순의 죽음이 노무현 사후 10여년을 이어온 이 부조리를 끝맺을 것인가.. 물론 기대는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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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기로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으뜸이실 임모 검사님은 이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권력형 성범죄와 그 과정에서 이뤄진 조직적 비호 및 은폐의 결과라 보시겠죠? 모종의 이익으로 결탁한 이 부정한 집단에는 자살 교사와 방조의 혐의도 없지 않다 하겠고. 제도에 가려진 부조리들에 맞서 투쟁해오신 이력에 걸맞는 정의 구현 행각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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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서울시는 피해자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조사위를 설치하고, 연루된 자들이 밝혀진다면 징계와 처벌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살로 도피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회복 절차를 방해한 피고소인이 그쪽 소속이니 인선과 조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겠죠. '인권변호사' 자처하는 분들이 많은 정당이라 그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만, 그 인권변호사 타이틀에 10원 정도의 가치는 있을지 의심스러운 기분도 드는지라 상관 없을 듯.
누군가 '국가 스케일의 2차 가해'라 비판한 최근의 안희정 화환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적당히 뭉개면서 조문행렬을 전시하고 피고소인의 지난 치적이나 늘어놓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그래도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라니 일말의 기대를 가져볼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란게 흔히들 착각하듯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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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축소와 은폐,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와 종용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예방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를 갖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더불어 언제나처럼, 징벌적 배상이야 말로 누구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초석이라 주장해보겠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의 지위로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709060300004?section=society/index&site=category_society
개인적으론 이런 일들이 n번방이나 w2v 못지않게, 아니 더 끔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葬) 5日葬'
이나라 감수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