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무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북한군 포사격 징후 포착했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어제 방한한 중국 부총리급 인사와 가카의 면담이 오늘 예정되어 있어서 도발할 가능성은 없죠.

좀 전에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렸네요.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 진영에서 포사격한거겠죠?

이런 국방부 "연평도 북쪽 내륙에서 포성 1발 확인" 속보가 떳군요.

으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주민 대피령은 해제되었군요.
흐미, 연평도 주변은 긴장속의 하루군요.

미군 항공모함 이에서 미중 우호를 위한 기마전 이런거나 하고 말지

정부는 문제의 근원인 NLL을 이대로 계속 내버려둘 생각인가보군요. 미친..

NLL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건 북측의 주장이죠. 이른바 빌미론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싶네요.

빌미라고 얕게 표현하기엔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맞다고 봅니다.
10.4 선언이든 뭐든 NLL 대신 새로운 평화선을 설정하는데 정부가 진지하게 노력해왔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NLL 선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없으시다면 더 무슨 말씀을 드린데도 평행선을 걸을듯 하지만..)
저도 북한이 때마다 사람목숨 담보로 잡고 병신돋는 짓 하는거 정말 화나고 치가 떨리지만,
대한민국 정부 역시 NLL 문제를 암묵적으로 방치해와서 결국 또 3차연평해전을 촉발시켰다는게 아주 틀린 주장이라고 할수없다고 봅니다.

연평도는 NLL이야 어쨌건 남한의 영토로 인정되어왔던 곳입니다. 북측에서 처음에
남측이 훈련할 때 신경 쓰이니까 나가라고 했었고요. NLL때문이라 하기 힘들죠.

영토라면 서해5도 수역이 영해가 되어야할텐데 이곳을 영해로 보는건 우리나라 국방부뿐입니다. 정전협정상으로도 연평도, 백령도 우도 등은 엄밀히 말해서 남한의 영토가 아니라, 일정구역을 가지지 않는 '점'일 뿐이고 한강하구수역은 거의 공해개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NLL조차도 이것을 이어놓은 선이 아니에요. 협정문 원문 보시면 The purpose of the line A-B is solely to indicate the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line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라고 하여 '통제 표시'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서해5도가 설정된 위치만 봐도 그냥 북한이 내려오는 길목을 틀어막은거라는 티가 팍팍 나지 않나요.

게다가 영토개념으로 따져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죠. 해양법상 오히려 북한영해안에 들어가는데요. 어쨌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겠다라고 해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해왔고 또 인정한 부분은 민간선박의 어로부분에 한해서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영토성을 주장할 근거가 희박합니다.

http://djuna.cine21.com/xe/board/1225865
여기 관련된 논의가 있군요.

다 차치하고 말입니다.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번 도발이 북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북측에서 주장하는 빌미가 될만한 부분들을 모두
다 양보하면 그게 과연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이라 해서 양보한다는 건 국제관계에서 분쟁을 다룰 때 엄청나게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 늘상 하던 훈련을 가지고 갑자기 민가를 폭격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양보한다는 것은 명분도 서지 않는 일입니다.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저는 그렇게 차치하자라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계속 회피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경까지 내려온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곡하지 마세요. 양보하자고 퍼주자고 말한적 없습니다. NLL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북한과 협상을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충족시키는 새로운 평화선을 설정하는게 합리적이다라고 한거죠. 협상=양보라는 등식을 갖고 계시다면 앞의 제 말이 맘에 안 드시겠지만요. 명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야말로 무슨 대의를 위해, 무슨 명분을 위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뭘 얻고 싶은데요. 솔직히 겁을 먹을까도 의문이고 또 그 겁이 우리 때문인지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당사자로서 뭔가 보여주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직접 불러낼 생각을 해야지 미국은 작작 좀 끌어들여야죠. 아 이러면 불렀더니 안 나오더라, 고 찡찡대려나요. 그러니깐 누가 대책없이 10.4 선언 파기하라고 했나요? 현정부만큼은 주권국가 나발댈 자격 없어요. 대한민국 이 사태의 당사자국에 어디 식민지나 연방국가도 아니고 완전한 주권국가에요. 국제법상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절대적이고 유리한 협상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졌는데도 스스로 그 지위를 저버린 주제에 고작 한다는게 이웃집 깡패형 끌여들여서 위력 과시인가요. NLL 문제는 한국의 문제인만큼은 협상테이블에 남북 쌍방이 앉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해결 안됩니다. '결론'이 나도 그건 해결이 아니라 통보가 되서 분명히 어느 순간 들끓어서 터져요. 이런식이면 4차 연평해전 터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명분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평화보다 그 어떠한 명분이 더 받쳐준답니까. 복수라고 주장하신다면 할 말 없네요. 어디에, 어떻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요. 포 날린 북한군인 a씨에게? 아니면 지시한 b씨에게? 차라리 김정은암살단을 꾸미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속시원하고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건 아주 적극 찬성하니깐요.

본질은 북한의 현 정권의 권력유지에 대한 의지가 모든 도발, 분쟁 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겠죠...

NLL은 아무래도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아무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할 일인데 말입
니다. 북한이 도대체 왜 민가를 타격했는지,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미국에게 체제인정을
받으려는 어필 등 등... NLL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처음엔 북측에 없었던
구역을 UN 등이 양보해서 준 것이었고 민가에 대한 직접타격은 그런 협상의 카드를 저쪽이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저쪽이 먼저 찢어없앤 카드를 주워서 본드로 붙여 주자는 건 뭔가 무리
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오늘부터 4일 정도 훈련을 한다는데 기간 중에는 모르겠고 나중에라도... 언젠간 회담을 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해 5도
에서 사람을 다 뺀다면 이해가 가겠다면 그 구역을 준다면 그땐 저쪽이 더욱 이쪽을 타격하기
쉽게 되는 형국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더 위험해지는 거지요.

10.4선언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웃집 깡패라, 완전히 맞닿아있는 윗집의 미친 깡패가 그 이웃진 깡패 들어오는 거 보고
민간인이 죽어서 유감이라는 성명 같지도 않은 성명이라도 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수라? 전 복수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만.

전 김정은을 암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많이 흥분하신 것 같군요.

nishi/ 연평해전들도 그랬고 이번 포격도 그랬고 서해상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모두 NLL의 모호한 성격 때문에 일어났던 케이스입니다. 아니, 님의 주장에 맞게 얘기하려면 NLL의 모호함이 그런 도발들을 일으킬 좋은 "빌미"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생각하던 간에 양국간의 공식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 그 "빌미"를 없애는 것이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이나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따위의 거창한 목표가 아닌, 그저 서해상의 분쟁 요소를 최대한 줄여 양국 모두 쓸데없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말입니다. "NLL은 본질이 아니라 그냥 북한 애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발을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거야. 그거 없어지면 어차피 다른 꼬투리를 잡아 또 도발할 거야" 이런 식의 논리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논리상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다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지만 NLL의 국제법적 모호함은 단순한 북한의 억지나 트집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전쟁 휴전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실효 지배를 이유로 독도 문제와 비교하는데 그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닙니다. 독도는 단순한 실효 지배 이외에도 첫째,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대외에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둘째,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독도를 단 한 번도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떠한 협상 시도 자체를 일체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NLL은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휴전시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그은 잠정적인 경계선 이외의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이미 노태우 정권떄부터 북측과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을 추진해 왔었죠.

이번 사건은 비록 NLL이 빌미가 되었다고 하나 엄연히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해서 민간인들을 사망케 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당장 협상을 벌이는 건 무리겠지요. 하지만 미래 언제가 되었던 NLL 협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NLL이 해결된다고 서해상에서 이런 도발들이 사라진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NLL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해상에서 이런 도발들이 결코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요

nishi/ 제4차 연평해전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NLL 재협상보다는 북한의 권력유지에 대한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안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중국이 맘을 바꾸거나 망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어보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 뭘 어째보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예정된 순차인것마냥 중국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물됐고 북한만 계획했던대로 미국에게 관심받기라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삽시간에 북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사람들의 인명이 이용된셈이니 당사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감정적으로야 똑같이 대응해 주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부르짖는건 국민의 맘일지 몰라도 정부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누구보다도 차갑게 합리적으로 고민해서 재발을 막을 생각을 해야죠. 국제정치는 더도덜도 없는 이익협상이라는 명제를 정부만큼은 고수해야죠.

그런데 고작 한미군사연합훈련이 이 정부의 고민의 전부라는게 한심스러울뿐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북한이 무서워 벌벌 떨거라고 생각한건가요. 서해5도 내줄게요 그럴것 같았나요. 북한은 잃을게 없어요. 잃은게 없는 것들이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전 이 훈련 실체없는 그 어떤 자존심 회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 속시원하고 마는 겁니다. 속시원한게 자존심 회복인가요. 저는 오히려 이 잠깐의 속시원함마저도 (속시원하지도 않지만) 남의 손을 빌려야하는게 더 치욕스러울뿐입니다.

제가 NLL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건 그 문제야말로 우리가 우리손으로 평화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고 동시에 어떤식으로든 알맹이가 남을 수 있는 협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NLL관련협상을 통해 적당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해전같은 불필요한 출혈의 가능성도 훨씬 줄일 수 있을테고 또 그걸 단초로 남북한이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볼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깐요. 서해평화지대구축도 결국엔 그런 목적 아니었나요. 가령 해주직항은 개성공단처럼 북한의 군사배치선을 후퇴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 아니었나요.

욕은 잠시고 평화는 영원한겁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할건 당연히 후자라고 보는데 정부는 지금 같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을 미친듯이 해서 북한 정부가 무너지나요. 우리 손으로 제법 잘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매듭지을 용기도 없고 하다못해 의지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건가요.

이 훈련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근데 보도 보니 거절해서 그것도 어찌될지) 결과적으로 북한이 나와서 NLL 협상을 한다면 그걸로 된게 아니겠느냐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나올지도 미지수이고 또 이런식으로 나온다 한들 무력에 의한 도발된 결과라는게 아쉬운 부분이 생기면 또다시 즉각 무력을 통해 발산된다는건 숱한 사례를 통해 잘 아시지 않나요. 게다가 상대는 북한입니다. 그러면 오죽하겠나요.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를 바로 우리가 갖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하지 않는건지, 왜 진작 안했는지가 답답하다는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좀 치사하고 더러워도 잘 달래가면서 NLL 협상에 성의있게 응했다면 이렇게 해전이 일어나지도 않았을테고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일도 없었을거란겁니다. 그 카드를 찢은건 북한이라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한미군사연합훈련따 위의 카드로 대응한 이상 피장파장입니다.

달래는게 싫고 메스껍다는 사람들. 그런 누구를 위하는지도 모르는 실체없는 자존심, 그런걸 버릴 용기있는 위정자가 없다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호구여서 버렸나요. 위협감을 조성하지 않아도 피를 보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꺼이 그 쪽을 택하는게 합리적인거죠. 그래서 NLL 문제를 현 정부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한겁니다.

김정은암살부분은 제가 흥분한듯 싶네요. 저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일벌백계하자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놀래셨겟어요. 그 점은 제가 오해한듯 싶으니 죄송합니다.

꼼대가르송, 우가/ 긴 댓글 잘 읽었습니다.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