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17:05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71333
강지원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군요.
법조문상 판사의 기소내용 변경요구는 '할수있다'가 아니라 '하여야한다'로군요.
그렇다면 이건 판사의 직무유기에 가깝네요.
2010.12.24 17:23
2010.12.24 17:24
2010.12.24 17:41
2010.12.24 18:12
2010.12.24 18:17
2010.12.25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