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대한 환상

장하준 교수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 주요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등의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시기에는 모두 보호무역정책을 썼다구요.
자기네 나라가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후엔 자유무역으로 바꾸는데, 후진국들에게는 '야 우리도 소싯적에 자유무역으로 큰거야'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요한다고 나오죠. 이런 정책을 자기만 사다리를 쓴 후 다른 사람들을 사용 못하게 걷어찬다는 방법이라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일컫고..(용어자체는 다른 사람이 만든걸루 기억나네요.)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 배운 정도라면 그런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듯^^

금성, 삼성, 현대가 성장한 것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좀 그렇죠. 당시 국민 소득상 어차피 수입제품을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몇 몇 내수위주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기업은 많이 내다 팔아서 성장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쪽이 자유무역'을 했기 (해줬기) 때문이죠. 삼성, LG 기업규모를 보세요. 저게 내수로 만들 수 있는 기업규모인지 ...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냉전시기에 지정학적 특성과 한미관계에 힘입어 미국과 주요 서방시장에 대해 '호혜적인(?) 자유무역'을 해왔고 그 덕분에 성장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얫날 얘기고, 지금은 좀 달라서 ... 이전에 비슷한 글에서 의견을 표한적 있지만, 현재 한국은 '전세계 완전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면 이득을 보는 국가에 속합니다. 장하준 교수의 의견도 그런 맥락이죠.

제가 아는 한은 "어떤 나라도 산업화 초기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게 fact이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에서도 무역장벽을 쌓아놓고 성공한 사례 역시 없다"역시도 fact입니다. 90년대 이후엔 우리나라도 제조업은 거의 시장이 개방되었고, 20년 이상을 거의 자유무역으로 이만큼 커 왔죠.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교환)의 혜택 자체은 경제학에선 별로 논쟁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유무역은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경제운용에서 필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물과 공기같은 경제환경, 관계라고 보면 될듯 싶은데요.

중국의 경우 자국산업의 기반이 너무 허약하여 개방시 완전히 거덜날만한 산업은 보호하지만 애초에 국내자본과 노하우만으로는 키워내기 어려운 산업부분은 국내외 합작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재는 자유무역을 기조로 하고 있어요. 가격경쟁력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개방해도 결국 초고가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내 생산시설을 투자하여 내수시장에 달려들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꿩 먹고 알 먹고가 되지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자유무역은 좋은거겠죠.
문제는 국력이 비슷해 졌을때 좋은거지, 지금처럼 어느나라는 막장이고 어느나라는 초선진국일때는 불가능하단건데
그걸 눈막고 귀막고 무시하니까 문제죠

완벽한 자유무역 경제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완벽한 보호무역 경제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한미FTA를 자유무역이냐 아니면 보호무역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고간 얼빠진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자유무역은 강탈 또는 수탈이나 마찬가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