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국정감사를 보다보니
공기업에 투입되는 혈세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 세금(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한전의 경우 2009년 초에 정부 예산 6,680억원이 지원된 경우가 한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08년도 국제연료가 급등을 전기요금을 인상으로 반영해주지 않고
대신 국가재정으로 보조해준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것이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이전, 이후에 한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흑자경영을 할때에는
매년 수익의 많은 부분을 배당을 통해 국고에 귀속시켜왔습니다.
(한전 2007년 이전에는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3.
국가 세금의 운용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부족합니다.
고소득층, 대기업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보편적 복지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특정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특히 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보편적인 목적으로 쓰여야할 세금의 혜택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기업, 부유층에게 집중하는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4.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도서 산간지역의 보편적 전력공급, 농업용, 교육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회사 전체적으로는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흑자경영을 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점적인 공기업의 과도한 수익은 정부와 국회에 의해 적절히 규제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 공기업은 국민의 모두의 재산이고, 공기업은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