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9 09:23
저지르고 저지르고 저지르는데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모르쇄 하고 있었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나중에라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면 징벌적 효과도 있고, 일하는 거 같아 보여서 감독기관이야
폼나겠지만.
남양유업 또는 거대 통신사들 등등과 같은 대형 가해자에게서 거두어들인 추징금을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소소하나마 n분으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나 싶습니다.
남양유업의 대리점들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등의 횡포로 부담했을 실제 재산상 피해가
만만치 않았을텐데, 정작 그동안 모르는척(?) 했던 감독기관에서는 이 참에 수입을 거두어들여
정부의 세외수입에 보태었다고 생색을 내시겠지만.
수백억이면 뭐해요. 정작 한 맺힌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구조라니요.
너무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네 하면서 생색은 내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대로고 그렇게 사기치던 사람들도 그대로고 시스템도 그대로죠.
조무래기들이 삥듣는 걸 조폭 두목이 관리하면서 모른척해주다가
가끔 한번씩 관심의 대상이 되면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털어주고
그동안 조무래기들이 삥뜯어둔 걸 수금해가는("계속 수고해~")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