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면 죽어라? -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상향 논란

이 글을 읽고 첫번째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우리는 누가 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작지만 그래도 알바생들이 보기에는 큰 돈인 자본이란 것을 들여서 창업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때로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인 밑에 일하는) 알바생들일까요.

우선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논의는 언감생심, 지정된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것은 안된다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게 타당하죠.

문제는 [강자 - 약자]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 약자 무리에서 누군가는 강자의 역활을 하고, 누군가는 약자의 역활을 하는 것 뿐이죠. 강자 역활에겐 그 역활만의 고충과 혜택이 있으며, 그 반대 또한 지극히 마찮가지더군요.  쉽게 예를들어 편의점 주인이 알바생보단 강자라고 '느껴'지겠죠. 근데 편의점주가 정말 강자일까요? 아니거든요. 그 분들 정말 엄청나게 약자예요. 오히려 기준을 달리하면 정해진 시간 일하고 정해진 급여 받는 알바생이 더 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뜯겨나가는 것, 본사에 지불되는 고정값, 인건비, 거기다 자신이 그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강자라 부를 유일한 조건은 그가 그의 가게에서 고용주라는 사실 하나 뿐이죠. 그는 딱 고용주 만큼의 권리와 그 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고, 알바생은 그 반대 편에 있을 뿐이에요. 결국 대부분은 약자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죠.  강자-약자 프레임이 위험한 게 뭐냐면 특정 기준에 의해 강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말 강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며 일단 그들이 양보해야만 한다는 논리인데, 그들 또한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권은 없어요. 단지 그 안에서 각자 '형식이 다른 권력'을 갖고 다른 책임과 부담을 갖는 것일 뿐이죠.  어쩔 수 없이 편의점주가 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을 휘두르며, (휘둘러야만 하며)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알바생이 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급여와 작은 권리와 작은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강자라고 부를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진짜 강자들은 편의점주나 알바생의 속성을 떠나 선택권의 여유를 가진 자들이죠. '어쩔 수 있는' 사람들이 강자예요. 그래서 별 부담과 책임도 없이 권리와 선택권이 더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강자죠. 제가 보기엔 편의점주나 ,알바생,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선택권은 별로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는 게 진짜 약자거든요.

강자-약자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을 안 내는 불법을 저지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이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범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왜 빵을 훔쳤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빵을 훔친 것을 용인하면 이 사회의 체계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네, 머루다래님. 물론 법 체계는 중요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이 문제의 프레임을 만들거면 제대로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제 논지가 아니었어요.

자영업도 포기해야하는 총체적난국의 을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다시 취업전선으로 자동편입되는거죠.

예전같은 월급 노동자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다른직종의 월급 노동자가 되는거죠.

무능력하면 죽는것은 아니지만 무능력하기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것은 현실입니다.

IMF 이후로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것에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독일 같은 제조강국에 비해 많이 높은데 그게 역사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나라는(양질의 일자리가 만은 나라는) 당연히 자영업 종사자가 적고

반대인 나라는 자영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제조 관련 종사자가 25%, 자영업 관련 종사자가 15%

우리나라는 정반대 이구요.

이러한 비율은 90년대 초부터 지속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자영업 지옥이 된건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퇴직해도 2차 취업이 쉽고 기업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은퇴한사람도 데려다 쓰고 한다면 자영업 하는 사람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IMF 이후로 급증했다는 소스를 좀 알고 싶습니다.